문화 12번 외친 李 대통령, K웹툰·K게임 전략산업급 지원 예고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했던 K웹툰과 K게임 등 콘텐츠 산업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 ‘경제’만큼이나 ‘문화’를 12차례나 반복 언급하며 문화강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단순한 문화 진흥을 넘어 문화산업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0년까지 문화수출 50조 원, K컬처 산업 300조 원 규모 달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산을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서 대폭 상향하고 창작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K-콘텐츠의 수출 주도 산업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그동안 한류 확산의 선봉에 섰던 웹툰과 게임 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웹툰은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시장 포화와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고 있으며 게임 산업 역시 과도한 규제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활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도 콘텐츠 제작비 상승과 시장 포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세제 정책을 대폭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공연과 웹툰 제작 분야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넷플릭스와 같이 영향력 있는 토종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고 최첨단 스튜디오와 같은 K-콘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이번 세제·재정 지원은 침체한 K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웹툰이나 게임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수출 유망 콘텐츠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웹툰·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단순한 문화 진흥 차원을 넘어 국가의 핵심 성장 기반이자 전략적 인프라로 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