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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2023-12-25 12: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이용자 분석을 통한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2023-12-25 11:09
  •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내용은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광고의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고,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소비자 대응요령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묘한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2023-12-22 06:00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지은 사무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김세화...
    2023-12-21 17:00
  •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배종우 남동산업용품상가조합 이사장은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로 인한 판매부진 및 2021년 하반기 이후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 저신용‧저담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조합 이사장은 “자원순환업종...
    2023-12-21 15:00
  •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2023-12-21 13:46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2023-12-21 11: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박 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변화,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2023-12-18 15:03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대부협회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취지는, 대부업체가 하위 10%에 속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게 유도해서 마지막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활성화밖에 없다고 보고,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2023-12-17 12:44
  •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등 리스크 관리 강화로 상승폭이 축소하고 있다. 다만,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금융사가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2023-12-14 15:03
  • 이복현 “경·공매 PF 사업장 120곳…한계기업 구조조정”
    이복현 “경·공매 PF 사업장 120곳…한계기업 구조조정”
    이 원장은 "PF 대출 연체율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 상각 등으로 상승 폭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달 들어서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업권의 ｢PF...
    2023-12-14 14:14
  • “내 주식,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증권사 수수료만 배불리기?
    “내 주식,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증권사 수수료만 배불리기?
    다만 이번 행동으로 개인들이 주장하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파악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증권사 수수료만 늘어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 이차전지 주식·투자 커뮤니티 카페에는 ‘전격 Z작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확실시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동시에...
    2023-12-13 16:14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2023-12-12 15:34
  • 기재차관, '금융 취약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찾아 애로 청취
    기재차관, '금융 취약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찾아 애로 청취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소액생계비 대출, 불법 대부광고 차단 등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상담인력 확충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인력·예산 등 부족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도 수시 인력 증원,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11 16:30
  •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주 비중 6.9%→7.9%…4년 만에↑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주 비중 6.9%→7.9%…4년 만에↑
    업계에서는 조달·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대출이 일부 중단되는 '컷오프 현상'이 나타났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카드사들도 신용대출을 줄이기도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고금리 장기화 및 조달금리 상승으로 최근 대부업 마저 대출을 줄이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3-12-10 09:49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최저신용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 반나절 만에 한 달 치 한도가 모두 소진되는 이른바 ‘오픈런’ 대출로 인기다. 문제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는 것. 최저신용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2곳과 저축은행 7곳(NH·DB·웰컴...
    2023-12-09 09:0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한 대부채권 불법채심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2023-12-06 12:53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대출' '대부' 등 표현 없는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아냐…근절 노력 사각지대금융당국 "범정부 TF서 제도개선 건의ㆍ논의할 것"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2023-12-06 09:02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에 수차례 자정 노력을 요청한 결과, 10월부터 ‘긴급대출’ 등 단어 검색 시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링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됐다. 문제는 해외 SNS다....
    2023-12-06 09:01
  •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후 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서 '금징어'가 된 지 오래고, 올해는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며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 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까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2023-12-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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