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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억 원 줄어든 2373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78억 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45억 원)

2025-09-05 10:37
방통위 “AI 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 전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15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로 인한 통신 서비스 변화와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2025-05-15 15:41
최상목 권한대행 "설 연휴 24시간 상황관리...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들이 설 연휴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하고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

2025-01-14 18:47
"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할 것"...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행안부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방통위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법무부, 첨단분야 고급인재 '톱 티어 비자' 신설국민권익위, 국민권익플랫폼 온라인 창구 일원화 정부 부처가 공공 부문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시스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

2025-01-14 16:00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통

2024-09-05 14:29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사생활 노출‧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 발생타인 약점을 수익 모델로…신종 약탈범죄 온상에 악용돼‘사이버 레커’ 3명 구속…1명은 불구속 기소쯔양 공갈 변호사엔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 A(31‧구속) 씨와 ‘주작감별사’ B(32‧구속) 씨, ‘카라큘라’ C(3

2024-08-14 11:30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

2024-05-17 14:59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사상 첫 협력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의

2024-04-23 17:55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가 딥페이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

2024-03-21 19:42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50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 원보다 약 138억5300만 원(5.9%) 증액됐다. 또 올해 예산 2607억 원에 비해 약 104억 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

2023-12-22 16:15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카카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국 응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법안을 개정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으로 이런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 같은 부정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2023-10-05 16:00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2023-09-21 17:36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대책 2.0’ 가동교사·경찰·상담사 대상 성착취 방지 교육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 교육을 통해 성매매·성착취 예방 체계를 꾸리겠다는 목표다. 14일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월 19~25일)을 맞아 ‘아

2023-09-14 11:15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예산인 2607억원보다 243억원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2023-08-29 13:59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성매매를 유인하는 문구나 분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성매매 광고 등을 접하게 됐습니다.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사진을 접하면서 심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성매매 광고에 화도 나는 등 감정적인 소모가 컸습니다. 분명 문제가 존재하는데 외면하고 덮어둔다면 더 심각해질

2023-03-16 06:00
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 유해 정보 차단…온라인 감시단 모집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관련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제11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시단은 50명으로 구성되며,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나 사제폭탄 제조법 등을 찾아내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달 신고실적에 따라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1년간

2022-11-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

2022-11-28 08:41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미디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

2021-12-31 17:29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온라인 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또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ㆍ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

2021-12-23 16:19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투자사기 피해자 구제 요청에도…금융위ㆍ방심위 "우리 소관 아냐'손 놓은 채 책임 떠넘기기 '급급'…"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최근 경찰서 등 수사당국에 코인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10-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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