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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06-26 09:38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 건 신청…11월 중 지급 계획

정부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에 나선다. 이후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 뒤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2022-06-22 15:30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2022-06-22 11: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

2022-06-19 09:31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민들도 은퇴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하는 '은퇴직불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고령의 중소농들이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은퇴직불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퇴직불금은 10년 이상 영농활동을 한 70세 이상 농민이 2㏊ 이상

2022-06-08 14:54
[꿀할인#꿀이벤] LG생활건강, 벨먼·피지오겔·닥터그루트 네고왕 할인 外

LG생활건강, 벨먼·피지오겔·닥터그루트 네고왕 할인 LG생활건강이 21일까지 네고왕 할인을 진행한다. 밸먼 바디워시·클렌저 각 1만9900원, 피지오겔 세트 2만9900원, 닥터그루트는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노스피크 협업 파리바게뜨가 노스피크와 협업해 캠핑 굿즈 ‘쉘프래더세트’를 출시한다. 16일부터

2022-05-16 13:5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식량

2022-05-11 16:31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 등 농업 정책 강화를 약속했지만 예산 확보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는 비중이 작고 다양성도 부족해 농업을 홀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2022-05-10 16:42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봄이 무르익는 5월에는 모내기가 이어진다. 지난주 다녀온 충청지역의 한 농가 너른 논에는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보랏빛 꽃이 한창이었다. 논 한쪽에는 모판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제 한 달 뒤엔 싹이 오른 볍씨 모판을 이앙기에 올려 올해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할 것이다. 그사이 논을 갈아엎지 않고 무경운 모내기를 준비 중인 남녘의 한 농가에서는 무경운

2022-05-02 09:21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봄이다. 남녘에서부터 물이 오른 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북상하고 있다. 봄비로 촉촉한 들녘에는 겨울을 난 작물과 봄풀들이 싹을 틔워 쑥쑥 자라고 있다. 도시에는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봄을 맞는 젊은이들이 거리에 북적인다. 도시민들에게 매화, 벚꽃, 목련은 긴 겨울을 버텨낸 보상처럼 다가오는 봄이다. 노지에 나서는 농민들의 손길도 바빠지

2022-04-04 05:00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공익직불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남은 선택직불제가 새 정부 들어 완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

2022-03-30 16:10
논이모작 여부 현장점검…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하고 실제로 이모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활용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014년 도입한 논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됐다. 일정 자격을

2022-03-28 17:08
인수위, 해수부 업무보고 받아…항만 인프라 확충 등 주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문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해운물류와 관련해 국내 주요 항만들이 글로벌 허브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항만 인프라 확충

2022-03-25 21:17
밤 11시 연장 첫 ‘불금’ 음주운전 급증...전국서 416명 적발

면허 취소 272명·면허정지 144명1주일 전보다 단속건수 16.9%↑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한 이후 맞이한 첫 금요일인 11일 전국에서 4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12일 "전날 전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 면허 정지 대상자는

2022-03-12 15:07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농정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대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앞으로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물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

2022-03-12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기획재정부 28일(월) △KDI 북한경제리뷰(2022. 2) 3월 1일(화) △이억원 차관, EBRD, IMF, IDB 고위급 면담 3월 2일(수) △부총리 08:30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국무회의(서울청사) △부총리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월

2022-02-27 10:08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전통적 해운강국이었던 그리스의 최대 항만인 피레우스항은 ‘중국 항구’다. 2016년 중국원양해운(COSCO)에 운영권이 팔렸다. 두 번째로 큰 테살로니키항도 2018년 독일 자본에 넘어갔다.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두 차례 11년간 집권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턱없는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의 늪에 빠진 그리스는 2010년 국가부도(디폴트)

2022-02-15 05:00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매일 발표한 '심쿵약속' 32개 기자회견서 공개한 공약…주제별 10~20개재원 마련안 없는 공약 수두룩 "포퓰리즘에만 매물돼" 비판 목소리원희룡 "오늘 공약집 독회 마무리…변경 가능성도" '임대료 나눔제 도입', '출산 시 월 100만원', '병사 봉금 월 200만원', '치료비 경감 등 반려동물 지원', '농업직불금 확충'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

2022-02-06 13:16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대선 후보들이 농업을 두고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임을 공감하면서 농정 공약을 제시했다. 230만명에 이르는 농어민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약속하는가 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직불금 확대를 각각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4 17:31
농업인 찾은 윤석열 "미래형 농업 육성해야…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농업인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미래형 농업을 육성해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4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소득과 권익을 향상하는 맞춤형

2022-02-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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