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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 중량표시제
    2025-12-02 08:00
  • EU, 美 빅테크 정조준…디지털시장법 의무 적용 검토 착수
    EU, 美 빅테크 정조준…디지털시장법 의무 적용 검토 착수
    美 플랫폼 사업자 EU 지배력 견제아마존ㆍMS 등 상대로 규제 강화디지털시장법(DMA) 의무적용 검토 유럽연합(EU)이 미국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제공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겨냥해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25-11-19 13:49
  • 한경협 “공정위, ESG 경영의 든든한 지원군 돼달라”
    한경협 “공정위, ESG 경영의 든든한 지원군 돼달라”
    경제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내재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초청해 ‘제13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얼라이언스 의장)을 비롯해 K-ESG 얼라이언스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와 기업
    2025-11-13 07:30
  •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나선다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자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
    2025-11-10 12:00
  • 원격의료 법제화 코앞…과잉진료·약국 종속 막을 ‘공공플랫폼’ 필요
    원격의료 법제화 코앞…과잉진료·약국 종속 막을 ‘공공플랫폼’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2025-11-04 15:13
  •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25-11-04 12:00
  •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창립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이 상임위원은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거
    2025-10-30 15:57
  • ‘결단의 APEC’…李대통령, 내일 트럼프와 담판 [경주 APEC]
    ‘결단의 APEC’…李대통령, 내일 트럼프와 담판 [경주 APEC]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무대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한다. 특히 이날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협력 방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2025-10-28 15:58
  •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도 독소조항으로 소송...불공정계약 개선해야"[국감]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도 독소조항으로 소송...불공정계약 개선해야"[국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모태펀드로 출자를 받은 투자운용사가 스타트업과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는 불공정계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최근 IPO(기업공개) 실패 이후 투자사와 법적 분쟁을 하는 기업들이
    2025-10-23 12:28
  • 제주도 관광객 '바가지' 논란 잇따라...신뢰회복 나선다
    제주도 관광객 '바가지' 논란 잇따라...신뢰회복 나선다
    제주도가 관광객 신뢰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광객 불만 1순위인 바가지요금 차단을 통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3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
    2025-10-23 08:18
  • 일본 정부 “트럼프, 27~29일 방문”…관세 합의안 논할 듯
    일본 정부 “트럼프, 27~29일 방문”…관세 합의안 논할 듯
    경주 APEC 참석 앞서 일본 실무 방문 예정관세 추가 확인, 안보 의견 교환 등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을 먼저 들를 예정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7~29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며
    2025-10-22 15:54
  • 쿠팡‧W컨셉, 산자위서 ‘불공정‧갑질’ 질타...“개선 노력할 것”[국감]
    쿠팡‧W컨셉, 산자위서 ‘불공정‧갑질’ 질타...“개선 노력할 것”[국감]
    박대준 쿠팡 대표, 정산주기 지적엔 “직매입 구조 감안해달라”“광고비 등 강요는 내부적으로 금지...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주철 W컨셉 대표 “패션상품 특성 감안해야...이익 위한 행위 없어”송재봉 의원 “무신사 조만호 대표, 29일 출석하게 할 것”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쿠팡과 무신사‧W컨셉 등 온라인
    2025-10-14 20:25
  • 방미통위 대변인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회 구성되면 즉시 정책 추진”[국감]
    방미통위 대변인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회 구성되면 즉시 정책 추진”[국감]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
    2025-10-14 11:15
  • 감평사협 “KB국민은행, 감정평가법인 위법 운영” 2차 규탄대회
    감평사협 “KB국민은행, 감정평가법인 위법 운영” 2차 규탄대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사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감평사협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감평사협에 따르면 감정
    2025-10-14 09:24
  •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2025-10-09 06:00
  • 홈플부터 쿠팡•무신사까지⋯유통사 대표들 줄줄이 국감行에 ‘속앓이’
    홈플부터 쿠팡•무신사까지⋯유통사 대표들 줄줄이 국감行에 ‘속앓이’
    기업회생, 식품안전 논란ㆍ노동ㆍ환경 문제 다양신세계그룹ㆍ올영ㆍ다이소 대표 등 줄줄이 호출산자위ㆍ정무위ㆍ복지위 등 잇달아 증인 채택“새정부 들어 첫 국감, 국민 주목도 높아” 추석 연휴 직후 막이 오르는 올해 국정감사(국감)에 주요 유통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험로가 예상된다. 기업회생부터 식품안전 논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노동 문
    2025-10-02 05:00
  • “사람중심 경영”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선도 공공기관 자리매김
    “사람중심 경영”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선도 공공기관 자리매김
    경기문화재단이 인권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문화재단은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인권포럼에서 ‘인권경영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 재단은 임직원 인권교육 확대, 사업 전반에 인권영향평가 도입, 이해관계자 참여형 인권정책 발굴,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보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2025-09-30 15:06
  • 감평협회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 규탄”
    감평협회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 규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가치평가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0일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이 사실상 불법적인 감정평가법인을 만들어 고액 부동산을 평가하고 담보대출에
    2025-09-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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