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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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

2025-12-24 16:03
제일기획,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광고업계 최초 6년 연속 '최우수’4년째 '최우수 명예기업' 유지2015년부터 상생 위한 전담부서 운영매년 협력회사와 함께 정기 공유회 개최 제일기획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발표한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광고업계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제일기획은 이번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

2025-11-03 09:05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미지급 대금 232억 지급 유도 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32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 유도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약

2025-10-17 10:00
고용부·국토부·공정위, 쿠팡 등 택배 5사 불시점검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이다.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2025-08-06 13:31
공정위, 부당한 특약 설정ㆍ지연이자 미지급 '지원건설' 시정명령

지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원건설에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 작업분에

2025-07-14 12:00
건정연,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학술논문 공모전'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학술논문 공모전’을 올해 8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건설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정거래 확립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 건설산업 공정거래 관련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저변 확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방안의 참신한

2025-05-12 16:20
공정위, 원단 제조 위탁 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한 '위비스'에 과징금 2.5억

위비스가 코로나 범유행 당시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2025-04-06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2025-03-26 12:00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미지급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대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연 매출 약 315억 원(2023년 기준) 규

2025-02-17 10:00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공정위, 설명절 하도급 신고센터로 '304억원' 설 전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12개 중소하도급업체의 미지급 대금 304억 원이 지급유도 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6일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전

2025-02-06 10:00
공정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

2025-02-02 12:00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

2025-01-07 12:00
'하도급 계약서 늑장 지급'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 제재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지급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

2025-01-06 12:00
하도급대금 1억 부당감액한 프론텍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넘게 부당 감액하고,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한 자동차 부품업체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시정명령(지연이자 1187만 원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202

2024-11-24 12:00
'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

2024-11-17 12:00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어긴 자연과환경 시정명령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하도

2024-10-22 12:00
'하도급대금 7500만 원 부당감액' 유라테크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자동차부품업체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반 유라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 임가공을

2024-10-16 12:00
제일기획, 업계 최초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동반위,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제일기획, ‘최우수 명예기업’ 지위 3년째 유지협력회사와 공정‧투명 거래관계 구축‧성장 지원하도급법 준수‧인사노무 컨설팅‧해외연수 등 노력 제일기획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광고 업계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로 제일기획

2024-10-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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