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처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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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그동안 기의결된 교권보호 4법 관련된 내용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다음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교원단체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2023-09-13 11:23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2023-02-20 09:38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지면서 3월 법안소위를 노리고 있다. 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크게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소위에서 논의만 되면 별 문제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의 문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소급...

2023-02-14 16:05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계는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23-02-13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6일(화) △부총리 09:10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롯데호텔 서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202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여의도 페어몬트호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12-04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목)...

2021-07-18 09:34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6월 정기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앞"vs"내부...

2021-06-29 17: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4월 인구동향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2021-06-20 09:53
[日스가시대 개막-특별기고] 한일 외교관계를 생각한다

2020년 6월 19일 스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측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약속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의 합의를 깰 우려가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일 관계는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2020-09-14 17:44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일본에 지지 호소

WTO에서 현재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유 본부장은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미국의 압박 등으로 WTO 앞날이 불투명한 것에 대해 유 본부장은 “WTO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분쟁 해결 시스템은 마비 상태여서 복원이 필요하다”며 “WTO가...

2020-08-24 17:26
[출근길]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이선빈 웰메이드 계약 분쟁·유상철 '뭉쳐야 찬다' 출연·조현 러블리즈 미주에 사과·정찬성-박선영 부부 '동상이몽2' 출연 (연예)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친오빠 기자회견 22일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구하라법'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기된 셈인데요.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고인의 친모가 어린 남매에 대해 양육을 소홀히 했다며 친모가 유산을...

2020-05-22 06:00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10년째 공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소액 분쟁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ㆍ계약해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수입액의 최대 50%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묶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 사업자에 대한...

2020-01-12 14:32
미국의 WTO 농락?…기능 마비시켜 놓고 상소 제기

기능이 마비된 상소 기구에 미국이 상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앞서 1심 성격의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가 내린 판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미국이 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 관계자는 이런 비판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해 인도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상소 기구의 마비 상태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2019-12-19 09:00
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WTO에서는 우선 당사국 간 해결을 촉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1심 격인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를 설치해 심리하고 결정을 내린다. 패널의 결정에도 당사국이 불복, 상소하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상소기구다. 상소기구는 7명의 위원(임기 4년)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미국의 보이콧으로 2017년부터 공석 상태가 계속돼...

2019-12-08 13:22
일본, 대한국 수출 12개월 연속 감소…한일 관계 냉각 영향

한국은 3차 협의를 일본에 요청하거나 무역 분쟁 심판 1심에 해당하는 ‘분쟁 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한일 무역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한국과의 분쟁 등을 배경으로 일본의 전체 수출도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해 시장 전망인 7.5...

2019-11-20 13:49
[日 백색국가 제외] 닛케이 “한국 수출관리 ‘부적절’ 입증 책임 일본에”

양국 간 협의가 결렬되면 재판 중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로 가게 된다. 일본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 제21조(안보상 예외조치)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는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등이 지난해 이를 WTO에 제소했다. 이런 무역 규제 뒤에는...

2019-08-02 17:01
한일, WTO서 다시 격돌…23~24일 일반이사회서 일본 수출 규제 논의

아울러 한국은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에 제소하면 WTO에서 우선 양국 간 협의를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못하면 분쟁처리 소위원회 심리에 들어간다. WTO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분쟁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패널 인원 수는 부족해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2019-07-14 13:30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일본, WTO 분쟁 해결 기능 의문 발끈

앞서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한국의 수입금지는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판결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서 많은 언론매체가 전날 상소기구 결정에 앞서 일본의 승소를 예상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되지 않고...

2019-04-12 08:18
터키, WTO에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소

6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소국 터키는 분쟁처리소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떠안고 있는 터키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리라화 가치는 연일 급락해 10일에는 연초 대비 45% 하락했다. 리라화 급락은 터키 기업의 외화 부채를 부풀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2018-08-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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