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복합기 관세 철폐

일본 제소에 백기

유럽연합(EU)이 프린터와 팩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디지털 복합기에 대한 관세를 삭감 또는 철폐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9일 정식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 대만과 함께 지난 2008년 WTO에 제소했으며 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EU에 6월30일까지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ITA에서는 IT(정보ㆍ기술) 제품의 관세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EU는 디지털 복합기에 대해 아날로그식 복사기와 같은 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컴퓨터에 접속해 사용하는 복합기가 IT 제품이라며 과세는 IT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U는 WTO의 권고에 따라 복합기 중 프린터, 스캐너, 팩스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전망이다.

다만 복사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제품은 ‘그 외 기계’로 분류해 2.2%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EU가 전세계에서 수입한 복합기는 약 2800억엔 규모였으며, 일본 기업의 대EU 복합기 수출은 2400억엔이었다.

일본 기업은 연간 140억엔의 관세를 과잉 지급한 셈이다.

EU는 WTO의 권고는 받아 들인다는 방침이지만 ITA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