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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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체질개선 1년⋯거버넌스 구축했지만 ‘체감’은 과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과 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1년을 맞았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감독·검사와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도 변화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착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2026-09-17 15:04
“이사 말고 더 살자”…재계약 늘면 신규 전세 매물 줄어들 수도 [토허제 실거주 완화②]

서울 전·월세 갱신계약 절반 넘어실거주 수요 여전…전세 공급은 한계잦은 정책 변경에 불확실성 커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갱신계약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 대신 재계약을 선택할 여지가 커졌다. 당장 이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건이 줄어

2026-09-17 12:51
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1일 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

2026-09-16 16:52
새만금 신항 군산 관할 확정…김재준 시장 “새로운 100년 열겠다”

행안부, 신항·방파제 군산시 관할 결정김제·부안에 법적 갈등 해소·상생 제안 새만금 신항과 신항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관할권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군산시는 신항 개항 준비와 함께 김제·부안과의 갈등을 넘어 새만금 상생협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새만금 신항과 신항 방파

2026-09-07 20:37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보호’ 색깔 뚜렷, 시장안정·지배구조 개선은 과제

소비자보호 사후 구제→사전 예방으로 전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선명한 감독 철학 및 판단력 필요성 아쉬움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비교적 뚜렷한 색을 드러냈다는

2026-08-13 18:00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하라”

'사은품 무상 제공'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상품 판매업체에도 조정 결정결합상품 관계 인정 및 감독 소홀 엄중 판단…피해자 전반 확대 추진 상조서비스와 연계해 전자제품을 판매해 온 롯데렌탈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의 할부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 연계

2026-08-02 13:13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해야"

"이름·주소·공동현관 비번까지…악용 가능성 고려"신청인 선택 따라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2026-07-31 13:34
금감원 분조위,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명확화…"유사 분쟁 예방 기대"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단순 추적관찰 목적의 검사나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분쟁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2026-07-27 10:20
보증금·권리금 갈등 예방 꿀팁은?…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82선' 공개

서울시가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쌓인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만들었다. 시는 2024년과 2025년 공개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반복 질문을 분류해 최종 82개의 문답을 엄선했다. 온라인 상

2026-07-22 06:00
[시론] 방산분쟁 중재 제도 적극 활용을

방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계 간 분쟁 해소를 위한 건전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분쟁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 그룹이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 방산비리 재판 무죄율 50

2026-07-20 06:00
법원 “티메프 미정산 여행상품, 여행사가 환불해야”

598명 집단소송 1심 일부 승소PG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여행·숙박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2026-07-16 20:38
KISA, 부산대 법전원과 AI·ICT 분쟁해결 전문인력 양성 협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AI·ICT 분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KISA의 디지털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 협력 기반이 전국 11개 대학으로 늘었다. KISA는 이상중 원장이 부산대학교에서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장과 9일 만나 이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2026-07-09 13:31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 안내해야”…금감원,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기준 사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소비자 안내의무’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2일부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026-06-21 12:00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쿠팡 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하나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26일까지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 조정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씨 등 50인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

2026-06-12 10:54
콘텐츠 분쟁 대응 강화…문체부,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조정 권한 확대·집단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 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 수를 기존보다 크게 늘리고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콘텐츠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6

2026-05-15 08:26
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2026-05-14 10:16
DL이앤씨, 욕실 시공 신기술 인증⋯생산성 3배·하자 60%↓

DL이앤씨가 욕실 시공 하자를 줄이고 공사 효율을 높인 건식벽체 방수 기술로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생산성은 기존 대비 3배 높이고 하자 발생률은 60% 이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 개

2026-05-13 10:14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임시이사 체제 27년 종식 앞둔 브니엘, 부채 출연 방식에 법조계·교육계 반발

2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파행 운영돼 온 학교법인 정선학원(브니엘학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앞두며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 이면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상화의 조건이었던 부채 상환 방식이 바뀌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설립자 복귀를 위한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시교육청은 정선학원의 정이사

2026-04-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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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숙제 된 장례 ‘원정 화장’ 막을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약이 몰리면서 원하는 날짜에 화장을 하지 못하거나, 인근 시·도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는 이른바 ‘원정 화장’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장례 정책 역시 초고령사회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

2026-07-16 16:07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
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2022-09-26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