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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내년 1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한 초진 수가가 최대 7000원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진료를 초진

2023-10-26 18:20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손보험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현재의 3배로 인상한다. 특히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처벌 특례를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필수의료 사각

2023-01-31 15:00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술대에 오른다.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2-12-08 14:00
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에 도전한 이낙연 후보는 13일 저출생 대책 정책을 발표하며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하고,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대담하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라며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

2021-09-13 11:20
영월ㆍ태백 등 분만취약지 97곳 분만수가 200% 가산 추진

출산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도시 원정 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분만 취약지 97곳 소재 산부인과에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은 저

2016-09-21 18:10
복지부, 분만취약지 농어촌 6곳에 산부인과 개설·운영 지원

분만취약지 농어촌 6곳에 산부인과 개설 운영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북 고창군 등 6곳에 산부인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분만 취약지는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사는 가임 여

2015-04-08 10:40
맞벌이 부모 ‘방긋’…병의원 야간 소아환자 진료시 가산금 100% 인상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 김소진(29)씨는 7개월 아기가 독감에 걸려 고열이 났지만 회사를 조퇴할 수 없어 저녁에도 진료하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만 했다. 김 씨는 “퇴근이 막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 대부분의 소아과가 문을 닫으니 맞벌이를 하는 모들은 위급할 때 응급실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밤에 여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1339에 전

2013-01-31 18:48
산부인과 분만수가 내년 7월까지 50%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1일 오후 2시 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수가를 총 50% 가산하되 올해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3년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2001년 초저출

2010-06-01 17:01
산부인과 분만수가 2년 걸쳐 50% 인상

산부인과 분만수가(자연분만)가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총 50%가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지난달 31일 산부인과 분만수가 개선안에 대한 회의를 통해 총 570억원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개선안을 자세히 보면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가산하되 2년에

2010-06-01 09:08
산부인과 분만수가 최대 50% 인상 추진

산부인과 분만수가를 최대 50%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TF(이하 산부인과 TF)는 자연분만 수가를 20~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은 100% 이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으나 건강보험 재정상의 한계로 이 같은 방안으

2010-03-11 16:14
[국감] "산부인과 절반 분만 시술 안한다"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2곳중 1곳은 단 한번도 분만시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개설 산부인과 중 14%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개업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1111곳 가운데 5년간 분만

2009-10-06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