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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11월 결판 이목…‘상생안’ 논의에도 불확실성 여전

KDDX 방사청 분과위 안건 상정 예정과거 공동 건조 사레 보니⋯'상생안'도 급부상연내 결론 도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2년 넘게 표류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다시 방산업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달 중 결판이 날지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사업이 지체

2025-11-09 14:27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

2025-09-26 18:43
[노트북 너머] 바다에 띄우기도 전에 표류하는 KDDX

“경제학적으로 정부 규제 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 정부의 실패가 버젓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취재 중이던 내게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인 KDDX 사업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

2025-09-22 05:00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2025-07-21 14:13
말 많고 탈 많은 KDDX, 30일 결론 나올까

24일 방사청 분과위 결과 주목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자존심 싸움으로“방사청 조속히 결론 내려야”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업체 선정 문제가 이달 중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

2025-04-16 11:13
현대제철, 총파업 피했다…9일 노사 교섭 재개

현대제철이 8일 예정된 총파업을 면했다. 현대제철 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 투쟁본부는 7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섭에 집중하고 예정했던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만 “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은 투쟁태세를 공고히 유지하며, 사측의 총파업 교란을 확인한 즉시 긴급 투쟁본부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는 단

2025-04-07 16:39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다목적댐 태양광 면적 2배 상향 추진

탄녹위 분과위, 신재생 5대 분야 개선방안 마련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8년→23년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영주차장 3000여 개소에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6일 이러한

2025-03-26 10:00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 경제6단체도 참여

민관합동 회의로 개편…기관장·민간참여 대폭 확대관계부처 차관 주도 각 분과위 1~2월 킥오프 회의 정부의 산업경쟁력강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경제6단체 등 민간이 탄력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미국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청취하고 관계부처가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참석 대상 기관장도 대폭 확대된다. 정

2025-01-15 10:30
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에 내년부터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열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2024-12-13 06:00
안덕근 산업장관 "AI, 반도체와 같이 새로운 '산업의 쌀' 될 것"

AI 산업정책위 개최…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중간 점검'AI 표준화 전략 로드맵' 발표…국제표준 17종 개발·국가표준 30종 보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인공지능(AI)은 반도체와 같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산업의 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AI 산업 정책위원회 회의

2024-08-28 09:33
AI 디자인 기업 500개·디자이너 1만 명 양성…"K-디자인, AI로 도약"

안덕근 산업장관, 'AI 디자인 확산 전략' 발표…K-디자인과 AI 융합 첫 청사진정부, 올해 안에 AI 디자인 기술로드맵 마련…2025년부터 R&D 지원디자인 기업의 AI 전환 및 AI 디자인 SW 기업 육성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자인 기업 500개와 AI 전문 디자이너 1만 명을 양성한다. 또 올해 안에 AI 디자인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내

2024-07-09 14:31
디스플레이협회, '무길발광 디스플레이 분과위' 발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분과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고휘도, 장수명, 고신뢰성 등의 특성을 갖췄다. 0.3인치 초소형부터 300인치 제품까지 적용할 수 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22세기 콜로세움으로 불리는 미국 라스베가스 ‘스피어’와 애플의 증강

2024-04-17 14:56
韓 디스플레이, 세계 디스플레이산업 협의체서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의지 강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6일부터 17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세계디스플레이산업협의체(WDICC) 워킹그룹 회의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현황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WDICC는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상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산업계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확대 하고자 2001년 설립됐다. 이번 회의는 의장사인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삼성디스플레이

2024-04-16 15:23
자율주행협회, 제1회 ‘자율주행인의 밤’ 개최…업계 교류의 장 마련

자율주행협, ‘자율주행인의 밤’ 행사 개최유공자 시상 및 업계 교류의 장 마련해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 이하 자율주행협회)가 ‘자율주행인의 밤’을 열고 관련 업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15일 서울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자율주행인의 밤’은 2024년 정기 사원총회, 협회장·장관 표창 수여식, 분과위 활동 성과보고회, 저녁 만찬 및

2024-02-15 20:00
국토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 24일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4일 스마트건설 기술을 평가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4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지난 7월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이루는 대･중소･벤처기업(현재 313개 참여 중)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원하는 협의체다. 운영위원

2023-11-23 11:00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아직 재개되지 않아이유는 ‘정보 누락’…정보 제공 시 심사 재개할 듯대한항공 “통상적 절차…추가 정보 제공 등 조치”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업 결합 심사를 ‘정보 누락’을 이유로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항공은 심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협의하는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2023-11-16 11:01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이유는 ‘정보 누락’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아직 재개되지 않아이유는 ‘정보 누락’…대한항공 “후속 조치할 것”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정보 누락’을 이유로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 산하 경쟁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023-11-16 10:01
돌아온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삶의 질 높이는 역할 다할 것"

신임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낙점됐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최측근 MB맨’ 중 하나다. 13일 오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개각안을 발표하며 "(유 후보자는) 문화예술계에 오래 종사했고, 문체부 장관도 역임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2023-09-13 15:52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사회적 고립·은둔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의 규모와 원인 등을 파악하는 전 국민 실태조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분과위 위원, 은둔·고립

2023-09-06 13:50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월 1회에서 두 배 늘린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체회의 확대는 이번 주부터 즉시 적용한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했다. 이후 4주

2023-07-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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