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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국산 AI 반도체 쓰면 인센티브…재경부 자문단, 지원책 제안

딥엑스 찾아 반도체 분과위 개최…퓨리오사AI도 참여소부장 기업 실증 지원도 제안…전략산업 정책과제에 활용 국산 AI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에서 제안됐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정경제부 전략

2026-09-21 12:00
'대체불가 K-반도체' 5년 청사진 그린다⋯정부, 첫 법정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AI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 '대체 불가 K-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할 5년 단위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 지난달 제정·시행된 '반도체 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종합계획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 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어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초격차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산·학·연 주요 전문가

2026-09-01 06:00
민·관 원팀 ‘AIDC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초대 공동의장에 정재헌 SKT 대표

수요·공급·기반 분과 및 수출산업화 TF 운영네이버클라우드·LG전자·카카오 분과장 위촉 AI 데이터센터(DC)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AIDC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와 민간 공동의장 체제이며 초대 민간의장으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위촉됐다. 2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AIDC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배경훈

2026-07-29 16:04
‘부채비율 200%’ 규제 심사대…경고등 켜진 VASP 자본확충 잰걸음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성장분과위 상정…8월 20일 시행 예정신고 사업자 28곳 중 15곳 위험 신호…2곳은 완전자본잠식11월 20일까지 재신고…투자 유치·M&A·증자 움직임 본격화 부채비율 200% 규제 적용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신고를 앞둔 중소 사업자들은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증자 등으로

2026-07-27 05:36
[노트북 너머] 대한축구협회가 멈춰 세운 ’韓 축구의 심장’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전 국민이 분노 중이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 실패와 지도력 한계를 지적하기 전에 대한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 확인된 축구협회의 행정 지표는 이미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 감독 선임부터 국고보조금 집행, 사면

2026-07-07 04:00
박지성 “한국 축구 지금까지 했던 대론 안 돼”...K-축구 혁신위 전격 출범[현장]

정몽규 사임으로 ‘축구 행정 공백’ 사태...혁신위, 차기 집행부 전까지 한시적 운영최휘영 문체부 장관, 위원장직 전격 사퇴 후 유승민 제안... 정부 ‘조력자’ 역할 자처박지성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과 반영”, 축구인·체육인 중심 ‘K-축구’ 새 판 짠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2026-07-06 16:20
성수동2가 노후 공장부지, 지상 15층 업무시설로 탈바꿈

도시건축공동위 수권분과위 조건부가결공개공지·녹지 확충해 성수 업무 수요 대응 서울 성수동 노후 공장부지가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공개공지와 녹지공간을 확대해 성수동 일대의 늘어나는 업무시설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

2026-06-30 10:00
당산역 인근에 '층층녹지' 42층 복합주거시설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42층, 연면적 4만4531㎡ 규모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 계단식 녹지공간을 갖춘 42층 규모 복합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당산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8일

2026-05-14 10:00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10일 '예타 심판대'…김병수 "교통 아닌 생명권"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의 10년 숙원이 3월 10일 최종 심판대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민과 함께 구성한 '원팀' 총력전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3월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SOC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다. 분과위는 서울시장·

2026-03-09 13:58
김동연 도지사, 세종 달려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215%… 생존권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세종시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

2026-03-05 17:11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 위촉…"통합물관리 추진"

새 민간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새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23명이 3일 위촉됐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출범했다. 우리나라 물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물 관련 중요 정책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불분야 최상위의 민관 합동위원회다. 위원회는

2026-02-05 08:31
군 조직 대수술…'합동작전사 창설·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권을 없애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설 합동작전사령부(합동작전사)로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

2026-01-20 16:42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 방점…K푸드 위상 강화·마약 관리·취약층 지원 주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구역을 확대해 ‘K푸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급식센터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정책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유했다. 오 처장은 2022년

2025-12-11 15:20
KDDX 11월 결판 이목…‘상생안’ 논의에도 불확실성 여전

KDDX 방사청 분과위 안건 상정 예정과거 공동 건조 사레 보니⋯'상생안'도 급부상연내 결론 도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2년 넘게 표류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다시 방산업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달 중 결판이 날지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사업이 지체

2025-11-09 14:27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

2025-09-26 18:43
[노트북 너머] 바다에 띄우기도 전에 표류하는 KDDX

“경제학적으로 정부 규제 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 정부의 실패가 버젓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취재 중이던 내게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인 KDDX 사업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

2025-09-22 05:00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2025-07-21 14:13
말 많고 탈 많은 KDDX, 30일 결론 나올까

24일 방사청 분과위 결과 주목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자존심 싸움으로“방사청 조속히 결론 내려야”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업체 선정 문제가 이달 중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

2025-04-16 11:13
현대제철, 총파업 피했다…9일 노사 교섭 재개

현대제철이 8일 예정된 총파업을 면했다. 현대제철 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 투쟁본부는 7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섭에 집중하고 예정했던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만 “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은 투쟁태세를 공고히 유지하며, 사측의 총파업 교란을 확인한 즉시 긴급 투쟁본부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는 단

2025-04-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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