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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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하마스 민간인 살상 규탄...우리는 북한 대비해야”태영호, 북러 불법 무기거래 규탄안 발의윤재옥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 끝내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중러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북한 때리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2023-10-19 13:34
尹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해야…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28 15:14
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과거 비공개했던 '북한 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023-03-28 10:38
尹에겐 다 계획이?...'이란 발언' 서방 제재 주파수 맞췄나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대이란 견제에 한국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동참한 모양새인 것이다. 우크라ㆍ북한 연루돼 화해 적극 나서기도 어려워…긴장 지속 시 호르무즈 사태 재발 우려 더구나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했으며, 나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도 이란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2023-01-24 15:20
미사일 쏘느라 이틀 만에 '1년 예산 1%' 쓴 北…1500억 어디서 났을까

국가안보실 역시 3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하며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미사일이 발사될...

2022-11-03 16:34
4년만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문재인 정부 공백 메워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방침을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외에도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2022-11-01 15:00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또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3차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직접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가처분 사건 심문의...

2022-09-14 15:37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이어 “우리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2022-09-14 10:22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설립되지 못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은 여야 간 동수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당만이 이사 후보를 추천한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가 30가지가...

2022-09-02 05:00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민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 제안…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 반복 말라"국민의힘 "납득 못 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이유 밝혀야" 여야는 23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2022-08-23 14:57
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 취임식 표명한 '담대한 계획' 구체화“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히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2022-07-22 15:22
윤 대통령, 文 방치한 북한인권 챙긴다…대사 임명·재단 추진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한다. 강인선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신임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했다"며 “2017년 9월 이후 5년만이다. 국제사회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잘 표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2-07-19 15:55
박진·이종섭, 한미정상회담 긍정 평가…“핵 방어역량 명시”

이들은 이날 발행된 한미동맹재단 소식지에 기고문을 실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가 격상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신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며 “세계의 자유...

2022-06-01 14:04
인수위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강경 아니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논의

인수위는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노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통일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22-03-23 18:34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이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또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G7, G20, APEC, ASEAN+3, EAS, UN 등 다자외교 현장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2022-01-24 12:03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과 한국이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점 등을 거론하며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잘 챙기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평화가 북한 주민에게 더 많은 인권 기회를 만들고, 인도주의...

2021-10-18 19:52
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며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공수처는 인사위 검증을 받을 검사들을 추리기 위해 서류 전형에 이어 면접 전형을 앞두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일은 대략 3월 중순으로 정했는데 평판 조회 등 결과가 오는...

2021-03-02 13:29
야당 인사위원 추천 오늘 마감…‘공수처 인사위’ 구성 가능성 희박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6일까지 여야에 각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제시한 2차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도 인사위원 추천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이날 추천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천을...

2021-03-02 07:54
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추천 준비 중…특별감찰관부터 지명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를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지명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인사위 구성 거부는 아니며 나름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1-02-16 10:42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약속했고 확인한 바 있다"며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특별감찰관 추천도 한다면 같이 해야 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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