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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면서 징역형 외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2024-04-08 17:28
  • "정권 심판" 윤건영 vs "바꾸자" 태영호…구로을 선거운동 첫날[배틀필드410]
    "정권 심판" 윤건영 vs "바꾸자" 태영호…구로을 선거운동 첫날[배틀필드410]
    이어 열린 윤 후보의 출정식에서도 한 구로구청 공무원(40대·여)은 "지나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며 "입구나 통로를 거의 점거해버리면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음과 관련해선 "(구청) 안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했다.
    2024-03-28 15:10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2024-02-20 06:00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그러나 실제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외에도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으로 다양하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명한 사건이 있다.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2024-02-04 09:00
  • [문화의 창] 이땅의 비핵화를 소망하며…
    [문화의 창] 이땅의 비핵화를 소망하며…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아이들, 자전거 타고 공장으로 가는 직공들과 공무원들, 집의 가정주부들…. 다 함께 들었다. 땅을 뒤흔드는 폭발음을. 다 함께 보았다. 하늘 한가운데를 뚫으며 솟아오르는 어마어마한 버섯구름을. 도시 곳곳에 맹렬한 불이 일어나 하늘은 또다시 핏빛 노을로 물들었다. 누르스름한 버섯구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2023-12-22 05:00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2023-12-20 15:59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2023-12-19 11:08
  •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공무원의 투표 감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유권자 명단 작성과 투표 기계 작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사항을 식별해 선거권 박탈과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또 AI를 기반으로 한 투표용지 집계는 투표소에 상주하는...
    2023-12-16 16:00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근무 중 실종됐다.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희생됐다. 이 씨의 인권이 짓밟히고 생명을 잃을 동안 이 씨를 지켜줄 국가는 없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의 보고로 정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국방부는 북측에 이 씨의 신변 안전...
    2023-12-08 05:00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해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감사 결과,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2023-12-07 10:00
  •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과 국방부는...
    2023-12-0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우수 콘텐츠 개방 △전략작물직불제 추진 성과 △닭 계열화사업자 육계 공급현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간담회(평택) △농식품부 차관 09: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프리미엄 한류 콘텐츠로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2023-11-26 09:09
  •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공포·시행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결과 전임 정부 등에서 통일정책·남북교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공무원 8명이 '기타'에 분류된 대기 발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2023-10-11 15:51
  •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은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은 같은 기간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2023-10-11 14:30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2023-09-14 10:45
  • 외신도 지적한 한국 ‘안보 불감증’…“민방위 사이렌에도 무시”
    외신도 지적한 한국 ‘안보 불감증’…“민방위 사이렌에도 무시”
    한국은 전날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공습 상황이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민방공훈련)을 진행했다.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전국적인 민방공훈련이 이뤄진 것은 2017년 8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남북 긴장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공무원만...
    2023-08-24 11:16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방북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3-08-23 16:37
  •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2023-08-22 15:13
  • ‘2023 을지연습’ 21~24일 시행…“23일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하세요”
    ‘2023 을지연습’ 21~24일 시행…“23일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하세요”
    연습은 △공습 상황 대비 전 시민 참여 민방위 훈련 실시 △북핵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한 상황조치 숙달 △무인기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한 실제훈련 실시 △전 공무원 동참, 전시전환절차 숙달로 충무계획 검증･보완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비상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상해 전시...
    2023-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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