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건

최신순 정확도순

권익위,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와 반부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6년 만료된 기존 MOU를 8년 만에 재체결하는 것으로, 유철환 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이 서명했다. 태국은 APEC·ASEAN 주요 회원국으로 국제 협력 잠재성이 크며, 2010년 첫 MOU 이후

2025-11-26 09:36
"재량권 남용 막는다"…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

2025-02-04 14:52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2024-07-04 10:07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불친절한 건 판사들의 판결문만일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은 어떤가. 신명조, 14포인트, 줄 간격 230%. 이 형식으로 쓰인 공문서에는 우리 사회의 대안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의 욕망들이 담겨 있다. 막 올라온 법안들을 읽고 나면 어떤 협회의 민원인지 가늠이 될 때가 있다.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

2023-02-06 06:00
권익위, 제ㆍ개정 법령 6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65건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를 위한 규정 구체화 권고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23.1%), 행정업무 위탁

2020-04-17 11:37
권익위, 미얀마 공무원에 반부패 정책 교육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나흘간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킨 마웅 민 위원(차관급) 등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 연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초청 연수는 지난해 5월 체결된 한·미얀마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협력 활동 중 하나다. 이들은 부패영향평가,

2019-09-02 10:56
권익위, 지자체 보조금 투입 '시·도 체육회 운영비' 집행...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

2019-08-13 12:16
권익위,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건 중 부패요인 229건...해당기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개 개운데 총 229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404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

2018-11-16 08:46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평가...12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5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125건의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 의견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권익위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평가를 요청하고, 권익위는 입법예고 종료 시점까지 평가결과

2018-06-04 09:32
고용부...'노동법 위반시 바로 처벌'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감독을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먼저 시정기회를 주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노동계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하고 있

2015-02-15 11:06
서울시 '예방주사' 감사로 비리 사전차단

서울시가 각종 정책 및 사업 예산낭비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감사'를 본격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일상감사 대상을 5개 분야 205건 정책·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 집행 전 단계부터 정책·사업이 예산낭비·비리요인은 없는지, 절차상 오류나 추진 장애요소는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일상감사 활성화 지침을 마

2014-01-19 12:13
동작구, 청렴성 확보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 요인을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운영중인 조례 177개, 규칙 98개, 훈령 18개, 예규 2개 등 총295개가 체계적으로 분석·평가된다. 앞으로 모든 부서는

2013-04-25 11:00
권익위, 공직자 부정근절 나서…'김영란법' 6월까지 국회 제출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

2013-04-08 20:44
지역난방공사-남부발전, 반부패ㆍ청렴 및 감사업무 협약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이 지난달 31일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반부패·청렴 정책분야와 감사분야로 나눠 교류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반부패·청렴 정책분야에선 △공직유관단체 규정 부패영향평가 교류시행 △청렴의식·문화 확산활동 통합 실시 △반부패 수범사례 전파·확산 등을 실시하고 감사분야에서는 △공직기

2012-11-01 09:56
이지송 LH 사장 “3년 만에 경영정상화”

이지송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세종시 첫마을 공급 때 주말마다 세종시로 내려가서 직접 공사현장을 챙겼다. 강남보금자리주택을 건축할 때 아파트 부엌의 경첩까지 챙길 정도로 세심한 신경을 쏟아부었다. 이 사장이 지난 2009년 LH 사장에 취임하면서 밝힌 일성은 ‘사명 빼고 다 바꾼다’였다. 이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LH의 부채 원인과 내용을 낱낱

2012-09-26 09:49
[건설 공기업]이지송 사장‘뚝심의 리더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반만에 경영 정상화를 넘어 성장가도에 진입한 것은 이지송 사장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사장은 2009년 취임과 함께 ‘사명빼고 다 바꾼다’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경영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우선 부채 원인과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재무개선

2012-04-26 09:41
공공기관 알선·청탁 여부 청렴도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해 알선·청탁 여부를 청렴도 측정 평가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서울시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2011-01-12 14:00
LH, 부패추방.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LH 부패추방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LH 임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준수 ▲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배격 ▲ 사회적 책임 및 고객감동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이지

2011-01-11 11:48
예탁결제원, 부패영향평가 및 청렴옴부즈만 실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청렴한 경영환경을 확립하고 부패요인을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제’ 운영을 결산하고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제란 업무규정, 사내 규정 등의 제ㆍ개정시 내재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비하는 제도로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2010-10-29 10:17
한수원 '부패 제로 존' 선언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부패 제로 존'을 선언하고 직원 윤리지침을 대폭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횡령 범죄시 형사고발 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0-04-01 13:3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