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 횡령·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국기원이 지난 2014년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
전·현직 의원 7명 거론 한국당…“적폐TF 공문은 위법” 고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지시해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명분으로 사정 드라이브에 나섰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
청와대는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해 대대적인 채용비리 수사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당시 응시자들 중 원고를 모집해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차 소송 원고를 18일부터 3주 간 모집하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
앞으로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에서 채용 부정이 적발돼 대부분의 산하기관에서 인사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중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작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는 채용비리, 비정규직 임금체불, 자회사·출자사 일감 몰아주기, 방만경영 등 공공기관의 각종 비위(非違)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사장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이 지난달 중순 산업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5곳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과 산업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가운데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에 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ㆍ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김인식 한국항공우주(KAI)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KAI 주가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21일 오전 9시 33분 현재 KAI는 전날보다 1.95% 내린 4만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장 초반 1% 미만의 주가 변동폭을 기록했지만, 김 부사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2.92%까지 하락했다.
유력 인사 청탁을 받아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된 이모 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상품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새벽 하성용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하 전 대표의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한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연임을 위해 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원가 부풀리기·비자금 조성 의혹 등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야 서로 국정조사 요구 맞불…정국 경색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에 ‘사정(司正)’ 바람이 부는 모양새다. 타깃은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다. 현직 한국당 의원들의 인사청탁 비리에 이어 도청 의혹,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다시 들고 나오며 야권 핵심 인사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년간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불법 부정 채용 적폐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랜드 특정 시기 채용 인원의 95%가 MB정부의 실세를 통한 부정
강원랜드가 지난 2013년 교육생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자체 감사 결과 부정 선발이 대규모로 자행됐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수사권이 없기에 부정 청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까지는 조사할 수가 없었고, 진실을 낱낱이 밝히지는 못한 채 검찰에 감사 결과를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강원랜드가 지난 2012~2013
바른정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나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준길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표심잡기에 나선 대선 후보들의 자녀들이 연일 화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두 아들들은 빨간색 유니폼에 '큰아들', '작은아들'이란 문구를 새기고 선거 현장을 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