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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싸우자 귀신아, 시청률 3.6%…옥택연ㆍ김소현, 첫 키스도 ‘달콤살벌’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자진탈당…“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비…미세먼지 ‘보통’ ‘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사실상 퇴출?…“골프 등 15만대 행정처분 예상” [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참혹한

2016-07-12 08:30
큰딸 폭행 사망사건…사망 방치한 집주인 '부작위' 살인죄 적용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체유기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역시 살인죄가 적용됐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한 부작위 살인죄 혐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42)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16-03-08 20:40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不作爲)는 무엇?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살인죄를 의미한다. 12일 대법원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인명사고 때 구

2015-11-13 10:07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적용됐던 '부작위 살인죄'는 무엇?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15일 살인죄로 기소됐다.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선장과 승무원 등 4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작위 살인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한다. 해당 조

2014-05-16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