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살인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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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승객들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024-02-20 19:14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1심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원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은 개인적 신뢰관계에 있었고 밤 늦은 시간 한 공간에 둘만 있었던 만큼 A 씨에게는 신의칙ㆍ사회상규 상 조리에 따라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A 씨가 119 신고 등...

2023-06-29 10:50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에 따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으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2022-08-30 12:41
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실제로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2022-08-16 10:04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이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라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2022-07-20 11:34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검찰은 공소장에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2022-05-05 22:28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이에 따라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2022-05-04 14:12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살인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형법상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22-04-25 17:39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어 “만약 물에 뛰어들어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고 하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며 “사인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양형은 널뛸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살 때부터 거의 비행의 현장에서 불법적인 삶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죄의식이 발달하지...

2022-04-19 15:59
[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재판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의 용인’과 ‘살인의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하루 1끼만 먹이고, 락스와 찬물을 부어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것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원영이 사망 후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해 살인의 고의도 엿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07-12 08:30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보다 과실치사 유력”

하지만 위현석(50·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인해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제조업체가 법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를...

2016-04-21 10:13
세월호 재판 기록 180cm… 대법원 "높이와 무게 만큼 아프게 기억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이준석(71)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지만 구조를 소홀히 한 김경일(58) 전 해경 123정장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2016-04-16 16:53
[카드뉴스] 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부작위 살인"

[카드뉴스] 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부작위 살인"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경찰이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경찰서는 이들이 신 군에게 락스와 찬물을 끼얹고 방치한 것을 신 군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2016-03-16 09:02
큰딸 폭행 사망사건…사망 방치한 집주인 '부작위' 살인죄 적용

집주인 이 씨는 쇼크 상태에 빠진 큰딸을 그대로 방치해 살인 의도가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큰딸을 때리고 이어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대상"이라며 "이 씨에 대한 살인죄 공소유지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2016-03-08 20:40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不作爲)는 무엇?

피해자를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사망케하면 살인, 피해자를 감금해 탈진시킨 뒤 그대로 뒀다가 사망한 경우 부작위 살인이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살인죄의 또다른 구성요건인 고의성도 인정했다. 내버려둘 경우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런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미필적 고의를 대법원은 "선장 역할의...

2015-11-13 10:07
[속보]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부작위 살인'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2015-11-12 14:12
'울산어린이집 성민이사건'…국가 감독부실 책임 못물어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 등이 24개월 남짓한 아이의 복부를 가격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수집과 조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2015-02-01 11:36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종합)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부작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014-11-11 16:32
세월호 수색 종료에 이준석 선장ㆍ기관장 살인죄 선고 엇갈림까지...유가족들 억울한 통곡

박씨의 살인죄 적용은 세월호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씨는 자신의 눈앞에서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2014-11-11 16:24
세월호 수색 종료된 날, 선장 이준석 '살인죄' 면해…왜?

당초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살인죄가 적용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사라진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2014-11-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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