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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2023-09-21 10:59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2023-09-05 14:34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

2023-04-26 15:11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에 유가족들 "정말 감사하다" 눈물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다. 27일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선고 공판 후 인천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저희 유가족은 그동안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라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라고 심

2022-10-27 23:26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1ㆍ여)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0ㆍ남) 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10-27 16:39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가 3번 결혼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사망한) 남편이 가장 쉽게, 완벽하게 기망을 당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2022-04-19 15:59
[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싸우자 귀신아, 시청률 3.6%…옥택연ㆍ김소현, 첫 키스도 ‘달콤살벌’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자진탈당…“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비…미세먼지 ‘보통’ ‘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사실상 퇴출?…“골프 등 15만대 행정처분 예상” [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참혹한

2016-07-12 08:30
[카드뉴스] 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부작위 살인"

‘SIA 2016’ 수상자 말말말… 송중기 “상 주셔서 감사하지 말입니다” 오늘 유승민 공천 판가름…‘유승민 사단’ 무더기 낙천 ISA 첫날 32만명 가입… 은행에 몰렸다 이세돌 이긴 알파고, 다음 상대는 스타크래프트? [카드뉴스] 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부작위 살인"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숨

2016-03-16 09:02
큰딸 폭행 사망사건…사망 방치한 집주인 '부작위' 살인죄 적용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체유기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역시 살인죄가 적용됐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한 부작위 살인죄 혐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42)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16-03-08 20:40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不作爲)는 무엇?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살인죄를 의미한다. 12일 대법원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인명사고 때 구

2015-11-13 10:07
[속보]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부작위 살인'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

2015-11-12 14:12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적용됐던 '부작위 살인죄'는 무엇?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15일 살인죄로 기소됐다.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선장과 승무원 등 4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작위 살인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한다. 해당 조

2014-05-16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