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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R&D 예산 복원” 대통령에 항의하다 강제퇴장 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오늘 기자회견 연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대변인이 졸업식에서 강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쫓아내느냐”며 “앞선 과잉 경호 논란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제압 전 어떤 경고 메시지도 없

2024-02-19 09:52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2-12-09 10:48
여야 ‘3+3 협의체’ 가동…‘주호영·박홍근’ 담판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전날 밤까지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여야는 약 밤 9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2022-12-06 09:07
민주당, ‘국감방해 당사침탈’ 현수막 들고 “사과하라” 시위

사상 첫 ‘반쪽 시정연설’…민주당 전면 보이콧민주 "야당탄압, 국회무시" 사과 요구…로텐더홀서 시위 18분간 진행된 시정연설…'경제' 13차례·박수 19차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본관 로텐더홀에는 ‘국감방해 당사침탈’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뒤편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네 명이 함께 큼지막하게

2022-10-25 14:18
또 복지확대 공약… 더민주 “부자감세 철회로 중부담 중복지”

복지 확대가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등 야당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통합을

2016-02-22 15:23
野 “재벌 비과세·감면액 4.9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개편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들의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김관영·오제세·홍종학 의원 등 당내 정책 브레인들이 함께했다. 이는 지

2015-11-09 15:08
[2015 국감] 기재부 국감 이틀째…‘법인세’ 쟁점…최경환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틀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폈다. 앞서 14일 국감에서 국가부채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거부감을 나타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2015-09-15 11:38
[노사정 대타협] 이종걸 “노동개혁, 추가논의 불가피… 국민 삶 하향평준화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노사정위원회가 전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룬 데 대해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달러 쇠파이프론

2015-09-14 11:01
[소비촉진대책]경실련 “개별소비세 인하,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정부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 내

2015-08-27 13:43
‘페이고’ 반대하며 ‘묻지마 입법’ 계속하겠다는 野

국회 ‘페이고’(pay-go) 제도의 도입 여부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페이고 준칙 정착이 급하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페이고는 예산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재원 조달 방법을 함께 강구토록 하는 제도다. 재원을 무시한

2015-05-15 08:29
[국회경제포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기부양책

정부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리 인하와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유효수요 창출 대책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제시했다. 3조원의 재정 조기 집행과 공공기관·민간 투자 유도 등으로 연내 투자를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아직도 단순한 금리 인하와 확장재정으로만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 듯해 답답하다.

2015-03-25 10:33
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이총리 신고식 '주목'

여야가 오는 25∼27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2일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

2015-02-22 09:33
설 '밥상머리 화두'는…'증세·개각' 등 정치권 촉각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의 '밥상머리 민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밥상여론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과 4월 재보궐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설 밥상에서는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논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 3연타로 불거진 '증세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번 설을 맞아 '민생 보듬기'에

2015-02-18 09:53
김무성 “무리한 요구 않으면 양보” vs 문재인 “각오하셔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2시30분께 당 대표실로 찾아온 문 대표를 맞아 “추운 날씨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도 참배하신 것은 잘한 일”이라며 문 대표의 첫날 행보를 평가한 후 “이른 시일 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 대

2015-02-09 13:57
정청래 “박 대통령, ‘대국민사기극’ 석고대죄해야…꼼수증세 가열찬 투쟁”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국민사기극을 편 데 대해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은 새누리당의 ‘증세 있는 복지’ 논쟁에 가담할 게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2015-02-09 11:15
문재인 “권력 아닌 책임 부여 받아…박근혜정부 폭주 막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는 9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죽이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과 당원들은 우리에게 권력을 준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키라는 책임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당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중책을

2015-02-09 10:54
MB회고록 논란 속 2월 국회 내일 개회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간 열린다. 2월국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파문으로 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을 두

2015-02-01 19:33
연말정산 소급적용… 증세 논란으로 번져

당정이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이 본격적으로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일

2015-01-22 15:25
[칭찬합시다]“박원석, 논리적 근거 갖춘 비판 인상깊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으로부터 ‘칭찬 릴레이’ 바통을 넘겨받은 이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다. 강 의원과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세소위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강 의원이 바라보는 박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펴는 의원”이다.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나 윽박지르기 아닌 꼼꼼하고 철저한

2015-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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