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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보험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 때 됐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2026-02-19 06:00
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결합 불허..."경쟁제한 중대한 우려"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 판정한 건 이번이 9번째 사모펀드(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주식회사 인수가 최종 불발됐다. 이들 업체가 결합할 경우 가격 인상 등 국내 렌터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2026-01-26 12:00
여전사 렌탈업 완화 놓고 업계 공방…캐피털 업계 "합리적 정책 변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 한도 완화를 두고 렌터카 업계가 소형 렌터카 사업자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캐피털 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캐피털 업계는 최근 전국렌터카연합회가 "여전사가 본격적으로 렌터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잠식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피털 업계는

2025-12-16 17:02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2025-12-03 06:00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AI 결합해 금융 생태계 확장을”

"마이데이터 과금 합리화해야⋯소버린AI 직결""AI 관련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이드 마련을" 카카오페이가 금융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결합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1일 고려대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법정책센터 공동세미나를 열어 ‘금융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를 위한 과제’ 발표를 통해 AI

2025-11-11 15:29
"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처럼 받는다"⋯ 5개 생보사 상품 출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상품이 30일 출시됐다. 현재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의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한화생

2025-10-30 14:00
이찬진 "카드사 보안사고, 자성해야"…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돌연 불참

"실적에만 치중, 정보보안 장기 투자 점검해야"무관용 원칙 강조⋯"휴일 콜센터 확대 운영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원장이 언급한 해킹 사고 발생 금융사인 롯데카드의 조좌진 사장은 돌연 불참했다. 이 원장은 16일 오후 서

2025-09-16 15:28
은행 사상 최대 실적 이면에 드리운 그늘..."규제 개선부터 이뤄져야" [고착화된 정치금융上]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2025-08-05 05:00
잠재성장률 3% 달성하려면…“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풀어야”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75조+α 투자해야 잠재성장률 3% 달성CVC 규제 완화·BDC 도입 등 제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주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2025-07-02 10:00
“금융도 산업이다”…규제 개혁으로 성장동력 마련해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비금융권 진출 늘리고 가상잔산업 진입 허용을"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 과제는 단연 ‘규제 개혁’이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이자수익 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본격 가동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금융권 주요

2025-06-10 05:00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 산업 위기와 과제

한국, 저출산‧고령화 동시에 진행돼시니어 케어 시장서 기회 창출해야“특별법 제정 필요성…공급 활성화”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시장 개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4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11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9%(1조 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09조

2025-06-07 10:00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전면 허용, 가상자산업 진출 필요"

은행연합회, 은행권 건의사항 보고서 초안 마련투자일임업ㆍ신탁제도 개선, 제재시효 제도 등 요구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과 비금융 분야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다. 투자일임업, 신탁제도 등 규제 개선과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 명확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

2025-06-03 10:59
신한은행 땡겨요,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부수업무 승인

신한은행은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땡겨요)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땡겨요’는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1월 출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혁신금융 규제 개선 작업을 시작하

2025-05-19 14:32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책무구조도 운영 전사적 지원”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

2025-05-16 13:00
시니어 케어 발 넓히는 보험사들…금융당국 규제 풀어 지원 [그레이트 시니어下]

KB라이프, 강동 빌리지 입소 신청 접수신한라이프, 하남에 첫 요양시설 열어삼성·하나·KDB생명도 시니어 사업 진출 보험사들이 '시니어 케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실버타운과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등 단순 보험상품 판매를 넘어 돌봄 서비스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8일

2025-05-09 05:00
사업장 손실 책임 떠안아…하청·지역경제까지 연쇄 타격[선 넘은 신탁사 부실 中]①

독이 된 책임준공 고수익 노리고 무분별하게 확대무궁화신탁 작년 9건 준공기한 넘겨영업손실 1위 교보자산은 12건금융당국, 개선명령 등 조치 요구"수시검사 착수·모니터링 지속" 부산 사하구 장림동 829번지 부산제네시티 건설 현장. 지상 20층, 304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은 2023년 12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1년 4개월째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 공사 대금

2025-04-08 06:10
‘10개월의 여정’ 보험개혁회의, 무엇이 바뀌나

정부, 보험개혁회의로 74개 과제 추진실손·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낮추고노인·산모·전통시장 등 사각지대 없애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확대 동력 마련불합리한 영업·경영 관행도 '새로고침' 높은 보험료 부담을 안기던 실손·자동차 보험과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영업 관행 등 보험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의 결실이

2025-03-18 15:55
"시니어푸드 팔아요"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보험판 커진다

내년 연금액 38% 올린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출시보험산업, 5대 분야·11개 미래 대비 과제 추진 앞으로 보험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고령친화식품(시니어푸드)이 등장할 전망이다. 헬스케어나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허들을 낮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케 한다는 것이다. 저해지 연금보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상품, 기술이나 기후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보

2025-03-16 12:00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상의, 210개 금융회사 대상 조사비금융업 영위 기업 40%에 불과외국은 여행·유통업 등 영위 가능 # A은행은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판매해 고객 저변을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막혀 있는 상태다. 반면 일본의 야마가타은행은 2020년

2025-03-11 12:00
이복현 “보험산업, 단기실적 만능주의 확산…소비자 피해 시 무관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

2025-0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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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행 업무에서 건강 상담까지… 진화하는 금융권 시니어 서비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70대 이지환(가명) 씨는 최근 동네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뜻밖의 ‘라이프스타일 종합 상담’을 받았다. 재산 증여와 연금상품 상담은 물론이고, 근처 병원과 연계된 건강검진 프로그램까지 안내받은 것이다. 그는 “은행이 이제 단순히 저축하고 대출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설계해주는 조력자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지환 씨의 이야기는

2025-06-05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