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이드 마련을"

카카오페이가 금융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결합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1일 고려대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법정책센터 공동세미나를 열어 ‘금융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를 위한 과제’ 발표를 통해 AI 결합 전략을 공개했다.
이재근 카카오페이 데이터비즈전략팀장은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경쟁력도 함께 커진다”며 “이 같은 기반 위에서 AI와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좋은 AI는 더 좋은 데이터에서 나온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 AI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금융, 유통, 교육 등으로 확장되는 생태계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며 이는 한국의 ‘소버린 AI’ 시대 영향력과도 직결된다”고도 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대표 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마이데이터 가입자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5명 중 3명이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는 결제·송금·소비패턴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해 개인 신용도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 모델로 사회초년생과 중·저신용자 등 이른바 ‘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마이데이터 기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3만2000명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대환하고 평균 1.58%포인트의 금리 인하도 달성했다. 사용자 1인당 연간 약 84만 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262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게 카카오페이 측의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과금 체계 개선과 데이터 활용 제약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현재 마이데이터 과금 구조는 모든 정보제공자가 서버·인프라·운영 비용 등 오펙스(OPEX)와 캡텍스(CAPEX)를 합산해 정기적 전송 비율 100%를 부과받는 구조인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금 부담이 커 산업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필요 최소 비용 원칙에 따라 공제 비율을 설정하고 적정한 과금 규정을 마련하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같은 부수 업무에 대해 여러 사업자가 중복 심사를 받는 비효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미 승인된 부수 업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AI 결합을 통한 서비스 확장과 관련한 법적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규정 체계가 달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 학습 관련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AI 관련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의 적극적 해석과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등 양질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명 정보를 내부망으로 이전한 뒤 재식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당국, 연구원, 법조계, 유통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데이터 활용 혁신과 규제 정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