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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세청 '무리한 과세' 질타...”납세자 한계 내몰아”[국감]

포항 세무조사 받던 납세자 사망 사건 도마"심판 인용률 전국 1·2위, 부실 과세 탓"해상 마약 밀수·우회 수출 대비 주문도 여야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세무조사를 받던 납세자가 사망한 사건과 조세심판 인용률 상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해상 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한국산 위장 우회 수출 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2026-10-16 16:30
캐리어 열자 현금·수표 10억…국세청·관세청 ‘1조 체납’ 칸막이 깼다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첫 합동수색…은닉재산 13억원 상당 압류부친 명의 사업·127차례 해외 출국·위장이혼 혐의…정보교환 정례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보유해 온 재산·통관 정보를 처음으로 맞춰보자 고액체납자들의 생활 흔적과 은닉재산이 한꺼번에 포착됐다.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한 체납자부터 5년간 127차례 해외를 오간 체납자, 전 배우자 명의

2026-07-23 12:00
부산 중구, 북항재개발 해양문화지구에 해수부 유치 본격 시동

부산 중구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북항재개발 해양문화지구를 후보지로 내세운 중구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유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구민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중구는 오는 27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유치를 기원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 이전

2026-07-22 16: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

2026-07-12 08:37
부산 북항 교통 숨통 트인다…충장지하차도 31일 14시 우선 개통

북항 재개발 접근성 개선, 출퇴근 정체 해소 기대2710억원 투입, 지하차도 1.86㎞·왕복 4차로 구축 부산 북항 재개발 핵심 교통축인 충장지하차도가 31일 오후 2시부터 우선 개통된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인 부산역 배후 도로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

2026-03-29 13:36
[단독] NCC 무더기 조사하더니…벌금으로 종결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원가 줄이려 3국 거쳐 수입 의혹'커머셜 탱크 나프타' 문제 삼아⋯NCC 무더기 조사업계 "러시아산 섞인 줄 몰라" vs 세관 "알고도 수입"결국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러시아산 나프타 우회 수입 의혹에 세관 당국이 조세 포탈을 문제 삼아 벌금형 처분을 결정했다. 2024년부터 국내 6개 나프타분해시설(NCC)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2026-01-16 05:00
"화장품인 줄 알았더니 '러쉬'였다"… 부산항 통해 밀반입된 임시마약, 동남아 밀수거점 되나

부산항을 거점으로 한 해외 임시마약류 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동남아 국적 노동자들이 SNS를 통해 조직화 없이 개인 단위로 국내에 유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 항만이 사실상 '마약류 회색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A(3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5-10-14 12:49
부산신항서 600㎏ 코카인 적발… 역대 최대 규모

부산신항에 입항한 남미발 컨테이너선에서 600㎏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돼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압수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국내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경유형 국제 밀수 루트'의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6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10일 부산신항에 도착한 컨테이너선 A호

2025-08-06 14:05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행정관리담당관 최영환 △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박재선 △ 〃 여행자통관1국장 오해식 △ 〃 조사국장 전성배 △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원희 △ 〃 심사국장 김규진 △ 용당세관장 문행용 △ 창원세관장 김기환 △ 마산세관장 박노명 △ 경남남부세관장 이옥재 △ 울산세관장 이민근 △ 포항세관장 김재철 △ 목포세관장 석창휴 △ 제주세관장 정진우

2025-07-11 12:10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김우철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구천 △〃 법무담당관 방대성 △〃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노지선 △〃 보세산업지원과장 김진선 △〃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 세원심사과장 오현진 △〃 공정무역심사팀장 윤지혜 △〃 국제조사과장 최문기 △〃 국제협력총괄과장 임주연 △〃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김태용 △〃 원산지검증과장 마순덕 △인천공항세

2025-01-10 15:37
구리스크랩 中 불법 수출 적발한 관세청, 비철금속협회 감사패 받아

관세청이 28일 한국비철금속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관세청이 올해 8월 5500억 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8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국내 구리스크랩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리는 전기와 열 전도성이 뛰어나 전자제품, 전선과 파이프,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자재로 사용되며 경제의 건강지표로도 불린다.

2024-11-28 14:31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해외 대기업의 지분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김해공항의 A면세점이 퇴출당했다.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

2024-01-09 11:15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려한 유통 조직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붙잡혔다. 13일 부산세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케타민 등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주범 A씨를 비롯해 운반책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랑이 사이에

2023-12-14 00:11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

2023-10-17 15:09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연구개발장비팀장 김원희 △ 통관물류정책과장 김현정 △ 관세국경감시과장 이승필 △ 국제조사과장 김현석 △ 원산지검증과장 박천정 △ 수출입안전검사과장 이효진 △ 법무담당관 김동근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백도선 △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한진 △ 부산세관 감시국장 유태수 △ 양산세관장 양영준 △ 여수세관장 방대성 △ 평택세관장 김희리

2023-09-20 17:10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조한진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김태영 △ 감사담당관 민 희 △ 관세국경감시과장 김현정 △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김용철 △ 세원심사과장 하유정 △ 공정무역심사팀장 염승열 △ 외환조사과장 전성배 △ 국제협력총괄과장 이철훈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정기섭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철재 △ 서울세관 심사1국장 윤동주 △ 속

2023-07-06 13:49
복합물류보세창고, 반도체 수출기지로 활용…관세청, 수출 지원 총력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되도록 반입, 수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올해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해외 비관세장벽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

2023-02-03 12:00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내달부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2건 이상이 동일 날짜에 입항해도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또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국내 재판매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

2022-10-05 13:00
과자·화장품 속에 마약이…신종 마약 밀반입한 외국인 잇따라 검거

환각 파티용으로 쓰이는 신종 마약류 등을 화장품과 과자 봉지 속에 숨겨 몰래 반입한 외국인 남성 3명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동남아 국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10~11월 합성 대마 1950ml를 과자류에 숨겨 밀반

2022-08-31 17:47
인사 종합 / 7월 8~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오학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손창용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차관보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이상만 △농업정책국장 박수진 △식량정책관 전한영 △국제협력국장 정현출 △축산정책국장 김정욱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고용노동

2022-07-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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