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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2025-11-15 06:00
[정치대학] 정청래 대신 김민석·강훈식…이재명式 당 재편 시작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영입 인사로 알려진 유동철 교수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하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정청래 대표가 판을 오판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결국 정청래·추미애 라인을 걷어내고 김민석·강훈식 중심으로 세력을 재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소장은 7일 공개된 유튜

2025-11-11 16:59
금통위원 "부동산 과열 조정 불가피…AI·에너지 중심 투자로 전환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가운데, 일부 금통위원들은 건설투자 조정 필요성과 산업 구조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건설투자가 과도했던 만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건설부문 비중이 GDP와 고용 측면에서 부담을

2025-11-11 16:33
“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김윤덕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할 것”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

2025-11-10 15:57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정쟁만 남은 국감, 민생·정책 검증 실종지지율 20%대 박스권 고착여당 실수에도 반등 기미 없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월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험대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현안과 정책 검증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에 치우쳤고

2025-11-09 15:03
“10·15 대책 후폭풍”…부동산 민심, 연말 정국의 ‘블랙홀’ 되나

내년 지방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이달 중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25-11-08 06:00
규제로 돌아선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않으려면 공급의 실행력 세워야”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⑬]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완화의 반복이었다. 통제 강화로 집값을 잡으면 거래가 얼어붙고 완화로 숨통을 틔우면 다시 과열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규제만으로는 수요를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본지 자문위원

2025-11-06 07:00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25-11-06 07:00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2025-11-05 07:00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2025-11-05 07:00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2025-11-05 07:00
판교에서 불붙은 ‘투자심리’…부동산 정책 실패의 서막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③]

판교 개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구상한 공급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개발이 본격화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서울 접근성이 좋은 마지막 신도시’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판교 개발은 판교는 물론 강남권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기대한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판교 개발은

2025-11-04 07:00
20년간 여섯 번의 정부, 여섯 번의 실험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①]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5년 이재명 정부까지,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는 ‘정책 실험대’였다.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사이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정권마다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해법은 약간씩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결말은 비슷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5-11-04 07:00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

2025-11-04 07:00
[세무, 톡!] 팔지도, 갖지도 말라⋯10·15 대책의 모순적 신호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2025-11-04 05:00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어느 선거든 출마”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저희는 항상 국민의힘의 것(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선

2025-11-03 15:10
국힘, ‘민생·경제’ 전면 부각…지지율 상승세 타고 여론전 본격화

부동산 공세 앞세워 ‘정책 무능·민생 외면’ 프레임 구축‘현장형’ 소통 강화…지방선거 앞둔 조직 다지기 본격화 국민의힘이 2025년 하반기 ‘민생’과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자 현장 행보와 청년층 접점을 확대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25-11-01 07:00
국힘 “서울 이기면 대한민국이 산다…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전쟁“

국민의힘이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서울시당이 달라지고 있다. 희망이 보이고, 변화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에 길게 말하지 않겠다. 내년 지방선거

2025-10-31 13:53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7%···2주 연속 상승세

한국갤럽 조사서 전주 대비 1%p 올라긍·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꼽혀민주당 41%·국민의힘 26% 양당 격차 축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

2025-10-31 11:24
국민의힘 “관세협상, 샴페인 터뜨리며 자화자찬…핵심 결과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협상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정부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은

2025-10-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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