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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2024-01-18 05:00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워낙 짧은 기간에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는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향안정화가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이목을 끄는 발표는 대개 현금지원성”이라며 “서울시 저출생 대책이 일정 부분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의...

2024-01-17 17:30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전년 대비 18% 증가2년 넘게 유지된 고금리에 차입 부담 가중중국 중즈그룹, 부동산 침체 여파에 파산신청독일 등 유럽도 파산 건수 기록적으로 늘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결정된 가운데 파산 그림자가 전 세계 기업들에 드리우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줄줄이 위기를 겪는 상황이다. 파산...

2024-01-17 16:08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담은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택 수요를 직접 자극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절반가량 감면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하지만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 등 주요 지방...

2024-01-17 15:54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주건협은 이번 대책은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2024-01-17 13:59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돈벼락 노린 PF,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부메랑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최근 급증부실 끊어낼 금융당국 감시 강화 해야 2003년 쯤으로 기억한다. 기자가 저축은행을 출입하던 당시, 업계 화두는 단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였다. 소액 신용대출이 돈 벌이였던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 조치를 내리자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다. 마침 주택 시장이...

2024-01-17 07:25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부동산 대책이 10일 베일을 벗었다. 새해 업무보고 형식을 빌렸지만,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대책이 줄줄이 쏟아졌다. 어느 하나 빠트릴 것이 없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 절차를 후 순위로 미루고,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2024-01-16 09: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을 내놨다. 입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받도록 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2024-01-16 06:00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경기 고양시 백송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토론회 때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2024-01-14 16:16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 기조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2024-01-12 14:13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신영증권이 올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리파이낸싱(차환) 리스크 해소 등으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12일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리츠의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한다”며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배당매력도 증가 리츠 자산 다변화 기회 확대 주주가치 제고 등에 기인한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2022년부터 시작된...

2024-01-12 08:40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논문 표절 여부, 전과 여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등과 평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적 발언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사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차장 영입 당시 국민의힘은 3차례 비판 논평을 내고 윤재옥...

2024-01-11 16:23
2024년 건설인 신년회 개최…“불공정 관행 해소해 신뢰 회복할 것”

이어서 김 회장은 “앞으로 건설산업이 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PF 유동성 지원,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자율적인 건설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건설산업도 자체 자정 능력으로 건설업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2024-01-11 16:21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세금 몇백만 원 때문에 집을 더 산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 말고 건설사의 최소 10% 이상 분양가 할인, 분양 이익을 공유하는 금융권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이 더해져야 미분양 주택에 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2024-01-11 15:39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는 만큼, 이전 정부 당시 부동산 호황기 때 마련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중과세는 일종의 투기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투기가 늘어나는 시점이 아니다. 그러면 빼줘야 맞다”며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빨리 겨울옷으로 바꿔 입어야 하는데, 이를 못 바꿔 입으면 겨울에 얼어 죽는...

2024-01-11 15:21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져가 큰 건설사들의 자구노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투자증권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유도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PF 관련 섹터에 대한 시장 경계감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금융당국의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2024-01-11 09:18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연간 체불액(1조3472억 원)보다 많다. 전년 동기보다는 32.9%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2024-01-11 09:00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부동산업과 건설업도 각각 1만8000명, 9000명 줄었다. 실물경기의 현주소를 다른 차원에서 웅변한다. 산업별로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정도로 10만 명 이상 늘었다. 엔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늘고 돌봄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나이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36만6000명)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정부와...

2024-01-11 05:00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노후 단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 규제 완화안이 대거 발표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2024-0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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