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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

2025-11-16 17:00
“강남과 같은 잣대 적용 안 돼”… 노원구, 토허제 해제 요구 집단행동

서울 노원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됐으나 정부 지침을 둘러싼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서울 노원구 곳곳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추진단

2025-11-14 15:01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

2025-11-14 09:38
초강력 규제에 거래 끊기고 혼란 커졌다 [10·15 대책 한 달 ①]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규제 직전보다 80% 감소영등포·광진은 90% 줄어…강남 3구는 위축 덜해"양질의 공급 정책 나와야 가격 안정·시장 정상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약 한 달이 흐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가량 감소하는 등 사실상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이

2025-11-14 07:00
[AI 코인패밀리 만평] 작용 반작용

2025-11-14 06:00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강남·분당만 경쟁률 불티…청약시장 뚜렷한 양극화

분양시장에서 일부 지역으로만 수요자가 쏠리는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 등에서는 수만 명이 몰리면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미달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2순위 청약을 진행한 13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9.56대 1을 기록했다. 총 8390가구 모집에 8만245명이

2025-11-13 16:05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3주째 둔화했지만…강남·마용성 상승폭 재확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19%→0.17%송파ㆍ서초ㆍ용산ㆍ성동은 상승폭↑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째 둔화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송파, 서초 등 강남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오히려 폭이 커지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약발이 듣지 않는 모습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주(10일

2025-11-13 14:00
10·15 대책 충격…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악화

주택사업자들의 사업경기 전망이 크게 악화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20.7포인트(p) 하락한 65.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95.1에서 64.1로 31p 떨어졌다

2025-11-13 13:31
10월 가계대출 3.5조 증가·주담대는 둔화…전세·거래 약세 영향

전세자금대출 두 달 연속 감소… 주택시장 부진이 대출에도 반영기타대출 1.4조 반등, 이벤트성 수요가 증가 주도1~10월 누적 흐름은 안정… 가계대출 확장탄력은 여전히 약함주담대 둔화 속 금리 인하 기조·주택거래 반등이 향후 변수 될 전망 10월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폭을 크게 키웠지만, 정작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세가 둔화하며 대출 흐름의

2025-11-13 12:00
[노트북 너머] 현금 부자만 남은 도시, 서울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이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6‧27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기에 한

2025-11-13 06:00
“될 사람만 된다” 상대적 박탈감 커진 청약통장…1년 새 44만 명 해지

한 달 새 청약통장 가입자가 2만 명이 감소했다. 고분양가와 높은 청약 가점 경쟁이 겹치며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4만9934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모든 통장을 합친 규모이며 올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월(2637만3

2025-11-12 18:15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발효된 규제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뒤늦게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는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

2025-11-12 17:41
광명 국평 사려면 현금 12억?...힐스테이트 광명11, 청약 문턱 낮지만 자금 조달은 부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에서 첫 분양 단지로 ‘힐스테이트 광명11단지(가칭)’가 출격한다. 청약 자격은 비규제 기준이 적용돼 문턱이 낮지만 전용면적 84㎡ 기준 16억 원을 넘는 분양가와 강화된 대출 한도 탓에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한국부동산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광명11은 10일 모집

2025-11-12 17:09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구체적 검토 없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

2025-11-12 16:00
정원오 “오세훈, 오랜 시간 열심히 하셨다...서울시장 출마? 깊은 고민”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오랜 시간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깊은 고민에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오 시장이 전날(11일) 자신에 대해 “일이 훌륭하다

2025-11-12 10:04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 중…시장 상황 따라 대응”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 위법 논란에⋯“적법한 절차 거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관 관련, 규제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

2025-11-11 18:24
신촌·아현 대신 ‘마포’…단지명 바꾸고 ‘집값 띄우기’ 확산

‘신촌숲→마포아이파크포레’ 등 교체해 시세차익 노려 부동산 시장에서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마포구 아파트들이 ‘신촌·아현’ 대신 ‘마포’를 단지명에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역 인지도와 프리미엄을 활용한 ‘이름 바꾸기’ 전략을 통해 시세 상승 효과를 보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신

2025-11-11 15:35
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은혜 “용산, 수도권 규제 밀어붙이라해” 주장與 “부동산원 통계, 발표 전 사용시 위법” 엄호 여당과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에게 7000억 원을 꽂아 주려고 했다’는 격한 표현을 쓰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윤덕 국토

2025-1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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