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권을 없애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설 합동작전사령부(합동작전사)로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
한국무역협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CES 2026 디브리핑’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CES 2026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중소 수출기업과 스타트업 임직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동향을 공유해 기업의 신사업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브리핑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원 “동료들 생명 거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의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천준호 "자료 60% 제출…무단 파기 근거 안돼”김한규 "'국회 금쪽이' 국힘, 보이콧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고 검증
낡은 규제에 묶여 있던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의 전초기지이자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산단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입주가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PPA 계약 가능 사업자 확대 등도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교육 당국에 추가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우건설은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직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 동, 총 173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약 7923억 원이다.
사업지는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18일 롯데건설은 전날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가락극동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총 999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4840억 원이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롯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
소상공인 업계는 서울 동부지검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노쇼(No-Show) 사기' 조직을 전원 구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범죄 수익 환수 및 소상공인 울리는 악질범죄에 대한 엄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는 15일 노쇼 사기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국제 공조로 17명 현지 검거‧국내 송환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하며 고가 와인 등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1월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 이 같은 ‘노쇼 사기’로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와 국민의힘 전당
컬리는 가정간편식(HMR) 자체 브랜드(PB) ‘차려낸’이 출시 9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차려낸은 컬리가 지난해 4월 선보인 간편식 PB 제품이다. 가성비와 품질을 갖춘 것은 물론 국산 원재료를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우 사골 미역국에는 국내산 한우 사태와 사골, 완도산 미역이 들어갔다. 비법 간장 양념 메추리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대치 가능성
여야가 15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통일교·신천지 특검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강원도 원주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현황을 살펴보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한민국 중북부 '최전방 영공'에서 우리 하늘을 지켜주고 있는 장병들의 군 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중앙당 선임부대변인이 오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오산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13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는 주민센터’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산시 8개 동 주민센터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인사권과 예산권, 운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3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사실상 상견례 성격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