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무효형에 與 "397억 반환하라" 野 "아직 대법원 남았다"

민주 "거짓말 선거 책임져야…사죄하고 반환하라"
국힘 "李 파기환송엔 사과했나"…재판 재개 맞불
尹 측 "대법 판단 받겠다" 상고…확정 시 반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재판이 방송되고 있다.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6.11.04. [e-mail]

여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을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며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후보 검증 책임을 따지는 논평도 이어졌다. 안태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선거의 승패는 끝났지만 선거의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397억원의 회계장부가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사과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과 필요성을 묻는 말에 "오늘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2심이고 아직까지 대법원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선거비용 반환 문제에는 "사무총장께서 적절하게 답변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답"이라고 했다. 434억원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다.

재판 재개 요구는 선고 전부터 나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계류 중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한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법리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반드시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