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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분담금·공사비 과도한 주택조합 특별점검
    국토부, 분담금·공사비 과도한 주택조합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하면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
    2025-07-10 11:00
  •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 “23.9조 부실 PF, 상반기 절반 이상 정리”…질서 있는 연착륙 신호탄
    “23.9조 부실 PF, 상반기 절반 이상 정리”…질서 있는 연착륙 신호탄
    6월까지 부동산 PF 부실 12.6조 정리하반기 전 업권 부실 규모 1조원 내로전체 PF 익스포져 202조 3000억 원1년 새 12.5%↓"PF 부실 구조조적 위험 제거"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3조9000억 원에 달했던 전 금융권의 부실 PF 가운데 절반 이상
    2025-05-22 12:00
  • ‘책무구조도’ 시행 후에도 5대 은행서 135억 금융사고...“개인 일탈 아냐”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책무구조도’ 시행 후에도 5대 은행서 135억 금융사고...“개인 일탈 아냐”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올 들어 5대 은행서 금융사고 총 12건 적발 공시 ‘책무구조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후 4건 발생‘외부인 사기’ 9건…허위 서류 거를 시스템 부재 원인사고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내부 시스템 정비 시급 은행권이 횡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내부통제 제도가 ‘책임 회피용’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전적 사고 대응에
    2025-05-06 19:00
  • "600만 원 결제했는데 환불 거부"…늘어나는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데이터클립]
    "600만 원 결제했는데 환불 거부"…늘어나는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데이터클립]
    게임 아이템 구매 취소·환불 거부 등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2024년 5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유형별로는 '게
    2025-04-22 17:02
  • 용인특례시, 오광환 체육회장의 주장 전면 반박...‘사실과 다르다’
    용인특례시, 오광환 체육회장의 주장 전면 반박...‘사실과 다르다’
    용인특례시는 오광환 체육회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회장은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과 시의 감독 소홀을 제기했으나, 용인시는 이를 부인하며 오 회장의 성차별 및 막말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 회장의 발언과 행동은 각계에서 사퇴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 용인
    2025-04-11 14:57
  •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역량 부족·업무 부실로 성공적 개최 실패”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역량 부족·업무 부실로 성공적 개최 실패”
    “조직위·여가부·전북도, 준비 중요성 대한 인식 미흡”감사원, 위법·부당행위자 12명에 징계요구·인사자료통보범죄혐의 확인 6명, 검찰에 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송부 감사원은 2023년 8월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행사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생활서비스 준비 부족, 시설 부실 설치, 현장대응
    2025-04-10 14:00
  • IBK투자 "美 대중 조선업 제재 발표 땐 한국 LPGc·VLEC 독과점 프리미엄 강화"
    IBK투자 "美 대중 조선업 제재 발표 땐 한국 LPGc·VLEC 독과점 프리미엄 강화"
    IBK투자증권은 10일 미국의 대중 조선업 제재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가스선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선호주로 HD현대미포, 세진중공업, HD현대중공업을 제시했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4월 17일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조선, 해운 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으로 결론을 발표하는 날이다.
    2025-04-10 07:42
  • 7월부터 은행권 비리 누구나 제보…포상금 최소 100만 원
    7월부터 은행권 비리 누구나 제보…포상금 최소 100만 원
    내부고발→준법제보 명칭 변경…익명 보호 강화 내부고발자 징계면제·감경…포상금 최대 20억 상향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명칭을 바꾸고 포상금 제도를 손질하는 등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 및 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금
    2025-04-03 12:00
  •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쇄신위 출범…위원장에 정순섭 교수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쇄신위 출범…위원장에 정순섭 교수
    8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이 확인된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BK쇄신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한 데 따른 내부통제 강화 조치다. IBK 쇄
    2025-04-01 11:41
  •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익명 제보 활성화 내부통제 강화"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익명 제보 활성화 내부통제 강화"
    NH농협금융지주는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부당행위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익명제보 접수 채널인‘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운영하던 레드휘슬을 제보 활성화와 비밀유지 강화를 위해 별개의 시스템으로 독립해 구축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이찬우 회장은 “익명 제보가 윤리·복무에만 국
    2025-04-01 10:50
  • 포블, 부실 프로젝트 솎아내기 총력…“건전한 시장 조성 노력”
    포블, 부실 프로젝트 솎아내기 총력…“건전한 시장 조성 노력”
    부실 프로젝트 거래지원 종료·유의종목 지정 등 적극적인 단속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완료 후 원화거래소 전환 도전 일환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부실 프로젝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앞서 포블은 올해 이미 네 차례의 유의종목 정기 검토를 통해
    2025-03-27 09:46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비상경영 체제로…신뢰ㆍ본업 경쟁력 다질 것"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비상경영 체제로…신뢰ㆍ본업 경쟁력 다질 것"
    우리금융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이사회 내 윤리ㆍ내부통제위 설치사외이사 7인 중 4인 신규 선임 완료배당금 재원 확대로 "주주가치 제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6일 "그룹 전반을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면서 강한 대응력까지 갖춰 진정한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6
    2025-03-26 11:11
  • '882억 부당대출' IBK기업은행, 쇄신 방안 내놨다…'친인척 DB 관리'
    '882억 부당대출' IBK기업은행, 쇄신 방안 내놨다…'친인척 DB 관리'
    'IBK 쇄신 계획' 발표…승인여신 점검 조직 신설감사자문단도 운영…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전·현직 임직원이 줄줄이 연루된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이 대대적인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친인척 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승인여신 점검 조직' 등을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
    2025-03-26 09:54
  • [종합] 기업은행, 퇴직자‧임직원 짜고 882억 부당대출…김성태 "쇄신책 마련"
    [종합] 기업은행, 퇴직자‧임직원 짜고 882억 부당대출…김성태 "쇄신책 마련"
    기업은행 부당대출, 입사동기·배우자·사모임 얽혀보고 지연에 자료 삭제까지…“조직적 은폐 정황”김성태 기업은행장 “강도 높은 쇄신책 발표할 것”빗썸·단위농협도…금융권 전반 ‘이해상충’ 경고등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부부 등이 공모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ㆍ축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단위 농협에
    2025-03-25 14:34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해외게임사, 규제 사각지대서 배짱 영업 중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해외게임사, 규제 사각지대서 배짱 영업 중
    국내 게임사들이 규제에 막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규제 회색지대에서 배짱 영업을 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이런 규제가 먹히지 않아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관련 정보 공 개 의무화가 시행됐다. 국내 게임사들은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2025-03-23 18:00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OTT·음원 장악한 구글 2023년 네이버 매출 넘어섰으나 법인세는 3%자국 기업 규제는 신속·강력한데 글로벌 빅테크 느슨한 규제와 제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기업이 역차별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내 기업들은 규제로 발이 묶인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
    2025-03-23 18:00
  • 네ㆍ카ㆍ토 등 핀테크 CEO 만난 금감원 "제재 대신 컨설팅"
    네ㆍ카ㆍ토 등 핀테크 CEO 만난 금감원 "제재 대신 컨설팅"
    금융감독원이 핀테크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전자금융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적발이나 제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방침이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12일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핀테크산업협회장을 비롯해 △
    2025-03-12 10:00
  • 금감원·예보, 저축은행 PF 여신 프로세스 집중 점검…‘공동검사’ 확대
    금감원·예보, 저축은행 PF 여신 프로세스 집중 점검…‘공동검사’ 확대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대상 ‘테마검사’ 확대PF 대출 심사·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동검사를 한다. 기존에는 총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업권 내 실질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규
    2025-03-03 12:00
  • 이재명 "1가구 1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세금 가급적 안 건들일 것"
    이재명 "1가구 1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세금 가급적 안 건들일 것"
    상속세법, 與와 반대 입장…반도체법 52시간 예외도 명시 않는 쪽"민주당 집권 시 주식시장 정상화…코스피 3000 넘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세금을 더
    2025-02-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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