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저축은행 PF 여신 프로세스 집중 점검…‘공동검사’ 확대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대상 ‘테마검사’ 확대
PF 대출 심사·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동검사를 한다. 기존에는 총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업권 내 실질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규모와 관계없이 합동 테마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동검사는 PF 대출의 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위기 발생 시 자체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자본 확충 계획과 유동성 대응 능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과 예보는 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업계 전반에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공유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PF 대출의 부실 원인과 부실 정리 지연 문제를 분석해 저축은행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예보는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부실 PF 대출 정리를 가속하고, 대출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대되면 신규 PF 사업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