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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2025-11-25 15:00
  • 가맹점에 年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가맹점에 年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고금리 불법대부로 155억 챙겨서울시, 가맹본부 첫 검찰 넘겨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줘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
    2025-11-23 11:15
  •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압수 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서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2025-11-23 09:17
  • 도주 34일만에 잡힌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결론
    도주 34일만에 잡힌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결론
    서울지법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재판부, 변론 없이 수사 기록으로 판단 예정 압수 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가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
    2025-11-22 15:02
  • 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최대 75%까지 감면
    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최대 75%까지 감면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이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
    2025-11-19 16:59
  • 송언석 "검찰은 죽었다…李정권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
    송언석 "검찰은 죽었다…李정권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을 향해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로 검찰이 두 번 죽었다”며 “오늘 검찰의 관 뚜껑에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2025-11-11 09:17
  • 수백억 동원해 주문 반복…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수백억 동원해 주문 반복…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금융당국은 수백억 원 자금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고 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시세조종한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혐의자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한 사안으로, 혐의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
    2025-11-05 16:28
  • 권대영 "빚투,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적정 포트폴리오 필요"
    권대영 "빚투,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적정 포트폴리오 필요"
    "주가조작 사라질 때까지 합동대응단 가동"패가망신 1호 사건에 "최대 800억 과징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2025-11-04 13:56
  •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故 이종환 전 회장 차녀, 가수금 반환 소송 1심 승소法 "법적 근거 없이 자금 보유…부당이득 돌려줘야"삼영중공업 즉각 항소 "해당 자금은 전보 성격"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꼽히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관정재단)을 설립해 평생 모은 재산 1조7000억 원을 환원한 '1조 기부왕' 고(故)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차녀가 부친이 세우고 장남이 2대
    2025-11-04 11:24
  • NH證 내부서도 자정 목소리…“임원 솔선수범해 윤리의식 높여야”
    NH證 내부서도 자정 목소리…“임원 솔선수범해 윤리의식 높여야”
    압수수색 사흘 뒤 이사회서 재발방지책 논의외부기관 점검·클로백 강화 등 개선안 제시 NH투자증권 내부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원진 윤리의식 개선은 물론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원점에서 점검하는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전날 오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2025-10-31 17:42
  • 삼부토건 전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삼부토건 전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허위 홍보로 주가 띄워" vs "공모·이득 실현 없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삼부토건 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025-10-31 13:19
  • NH證,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임원 직무 배제…내부통제 TFT 신설
    NH證,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임원 직무 배제…내부통제 TFT 신설
    신뢰도 회복 위한 인사…전직원 계좌 조사윤병운 사장,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맡는다 NH투자증권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IB1사업부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시장 신뢰고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TFT)도 신설했다. NH투자증권은 30일 오전 금융당국 산하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서 조사
    2025-10-30 15:20
  •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0시 58분께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2025-10-29 23:17
  •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심사 출석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심사 출석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결과 이르면 29일 오후 나올 전망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0-29 11:46
  • IB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 흘려 20억 부당 이득…NH투자 압수수색
    IB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 흘려 20억 부당 이득…NH투자 압수수색
    "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합동대응단 2호 사건호재 전후 금전거래 빈번…차명계좌 이용 의혹도"미공개 정보이용도 중대 범죄…엄중 처벌·제재" 금융당국은 투자은행(IB)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주변에 전달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
    2025-10-28 14:28
  • 합동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IB 임원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합동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IB 임원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본부의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수사 대상인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얻은
    2025-10-28 09:37
  • "분 단위로 잡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고도화
    "분 단위로 잡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고도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가 '일 단위'에서 '분 단위'로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약 2억 원 규모의 전용 서버 증설도 병행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
    2025-10-26 13:51
  •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2025-10-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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