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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노조, 31일부터 5일간 전면 총파업 예고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영업일간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카카오뱅크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첫 장기 연속파업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0일 카카오뱅크 전면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7월 31일 첫 하루 파업 이후 준법투쟁과 추가 하루 파업 등을 진행했지만 회사 측이 조합원들이 수용할 만한 교섭안을

2026-08-20 16:49
‘환급률 1위·업계 최고’ 근거 없으면 못 쓴다…세무사 광고기준 강화

수임료 직접 비교·금품 제공 약속·산출 근거 없는 절세율 광고 금지성과 광고 근거 자료 3년 보관…세무법인·세무대리 등록 회계사·변호사도 적용 ‘환급률 1위’, ‘업계 최고’ 같은 문구를 내세운 세무사 광고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금지된다.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거나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도 막힌다. 환급률·절세율·성

2026-08-20 12:00
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

2026-08-18 16:28
태릉CC·과천경마장 공급 속도 내나…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국무회의 통과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1·29 주택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부지의 절차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 등 후속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

2026-08-18 14:22
[논현논단-홍준형 칼럼] 연임 개헌 논란에 비친 ‘법도구주의 망령’

원론 차원 빙자한 반복적 운 띄우기정의 표방한 정권 민낯에 국민 실망법치주의 거스르면 제 발등 찍게 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임 개헌을 둘러싼 의혹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여론은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연

2026-08-18 06:00
‘성인용품 사진전송’ 직장 내 성희롱이지만…法 “감봉은 과해”

지노위·중노위는 감봉 수위 적정 판단法 “성인용품 사진은 성희롱...동석 요구 진술 신뢰 어려워”‘2년 뒤 신고·이후 관계 유지’ 징계양정에 참작 성인용품 자판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감봉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의 징계 수준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이를 뒤

2026-08-17 10:31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최소 325억원 환수”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남긴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작업이 연말부터 본격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1기 조사위 해산 이후 별도의 조사기구가 없어 추가 친일재산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

2026-08-16 09:40
이 대통령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제81주년 광복절 새 비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새로운 광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와 친일재산 환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평화 공존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해 국

2026-08-15 11:41
[속보] 이 대통령 "친일재산 환수⋯독립유공자ㆍ유가족 지원에 사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고,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

2026-08-15 10:36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정몽규와 연락한 적 없다”

경찰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감독 선임을 두고 별도로 소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4년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 전

2026-08-14 09:27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4명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2026-08-13 18:12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유죄 확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

2026-08-13 13:13
소진공, 2분기 ‘칭찬합니다’ 우수사례 선정…“고객 어려움 살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정책자금 상담과 현장 지원 과정에서 고객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핀 직원 사례를 우수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소진공은 누리집 ‘칭찬합니다’에 접수된 고객 사례를 바탕으로 ‘2026년 2분기 칭찬합니다’ 우수사례 3건을 뽑았다고 13일 밝혔다. 소진공은 2분기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접수된 21건을 대상으로 임직원 244명

2026-08-13 08:40
'130억 완납' 차은우, 군대 완벽 적응⋯망가진 네컷 사진 "이런 모습 처음"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군에 완벽 적응한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군대 동기들과 네컷 사진을 찍은 차은우의 모습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차은우는 군복을 입은 채 동기들과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예계 대표 꽃미남으로 꼽히는 그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망가진 표정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을

2026-08-12 23:45
“여긴 왜 상품권 안 줘요?”…서울 지자체들, 헌혈기관 차별지원 논란

서울시 내 일부 지자체의 헌혈장려 사업 지원이 헌혈기관에 적절히 분배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헌혈자들이 어느 기관에 가는지에 따라 다른 예우를 받게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장 문제를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 승인 헌혈 업무 수행기관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

2026-08-12 14:39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주병기 "쿠팡도 네이버도 같은 잣대…차별적 법 집행 없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두고 "국제 규범 따라 법 집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정책을 두고 미국 측에서

2026-08-11 21:39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증거인멸교사도 부인…“정범, 인멸 고의 없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11 16:02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배우 하영이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소개해온 가족사가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증조부가 근대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로 고종을 진료했다는 이력을 공개했지만, 해당 인물이 의사 안상호로 확인되면서 일제강점기 활동도 함께 조명됐는데요. 곧바로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친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철

2026-08-11 15:41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N% 성과급 논쟁, 사회적 대화로 논의해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

2026-08-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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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여부·수탁법인 기준 등 쟁점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2026-08-11 14:40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보험만 팔던 시대 끝났다” KB·신한·삼성, 요양 사업 뛰어드는 이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뿐 아니라 요양시설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노후 돌봄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 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요양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명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진출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현재 요양사업에 진출한 생명

2026-07-13 17:07

넥스블록

STO 제도화 눈앞인데…1세대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 정리 수순

카사, 신규 공모 중단…기존 자산 정리 막바지인가 공백에 사업 제약…“대신증권 STO 전략 변화와는 별개”유통은 장외거래소 중심 재편…과제는 발행 생태계 유지 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산 정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던 1세대 조각투자 사업자

2026-06-24 06:00
시세조종 악용된 API 키 대여, DAXA가 제동 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용자의 API Key 부당대여 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API Key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API Key 부당대여 행위 방지 표준안을 마련했다

2026-05-28 15:57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

2026-02-2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