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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 이병래 손보협회장 “리스크 대응·펀더멘털·신성장·소비자가치…4대 과제로 대전환” [신년사]
    이병래 손보협회장 “리스크 대응·펀더멘털·신성장·소비자가치…4대 과제로 대전환” [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2026년 손해보험산업의 네가지 중점과제로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성장 펀더멘털 확립 △신(新) 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를 제시했다.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이 회장은 신년사에서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서 변화의 물결은 기회이자 위기”라며 “원모심려(遠謀深
    2025-12-31 11:07
  •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 가맹점주 ‘불공정행위 경험’ 절반 이하로 줄어…체감 개선·정책 만족도는 동반 하락
    가맹점주 ‘불공정행위 경험’ 절반 이하로 줄어…체감 개선·정책 만족도는 동반 하락
    불공정행위 경험률 47.8%…1년 새 7.1%p 감소했지만 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져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여전…공정위 ‘계약해지권’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1년 새 크게 낮아졌지만, 거래 관행이 실제로 개선됐다고 느끼는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감소와 현장 체감 간
    2025-12-30 12:00
  •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2025-12-29 17:11
  •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2025-12-29 16:12
  •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 민중기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고가 금품 쉽게 수수"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고가 금품 쉽게 수수" [3대 특검 '마침표']
    180일 수사 끝에 31건 처리…미진 사건은 국수본 이첩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공천 의혹 수사 종료…76명 재판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남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2025-12-29 13:43
  • 유한·일동·HK이노엔 등 제약사 숙취해소제 실증 ‘생존’
    유한·일동·HK이노엔 등 제약사 숙취해소제 실증 ‘생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실
    2025-12-29 13:09
  •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2025-12-28 12:00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 기후장관, 국립공원 불법점유시설 실태점검…"부당이익 원천 차단"
    기후장관, 국립공원 불법점유시설 실태점검…"부당이익 원천 차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해 불법 영업으로 취하는 부당한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 현장을 찾아 "국립공원은 국민의 휴식처이자 다양한 생태계가 어우러진 핵심 보호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수유지구에는 불법 영업
    2025-12-27 09:37
  •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가동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노용석 제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했다
    2025-12-26 10:00
  •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25-12-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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