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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李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李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2025-12-05 16:24
  •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직권면직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5 16:00
  • [속보]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속보]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속보]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2025-12-05 15:52
  • 오너 2세 줄줄이 승진…‘편법 승계’ 논란도 나란히 [호남 기업 3인 성공방정식③]
    오너 2세 줄줄이 승진…‘편법 승계’ 논란도 나란히 [호남 기업 3인 성공방정식③]
    하림·SM·호반그룹이 나란히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오너 2세를 전면배치하며 사실상 '세대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3개 그룹 모두 승계 과정에서 편법ㆍ특혜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인사가 경영 혁신이라고보다 오너 일가 승계를 위한 '레일 깔기' 작업의 연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지난달 말 발표한 임원 인사를
    2025-12-05 07:00
  •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 李대통령 "체감 물가 높아 민생에 부담…정책 수단 선제적으로"
    李대통령 "체감 물가 높아 민생에 부담…정책 수단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 동원해
    2025-12-04 14:49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李대통령 "12·3 사태 극복은 국민의 힘…노벨평화상 논의" [종합]
    李대통령 "12·3 사태 극복은 국민의 힘…노벨평화상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
    2025-12-03 12:20
  • 서울시, 연말 심야 교통대책 가동⋯택시 1000대 공급·버스 막차 연장
    서울시, 연말 심야 교통대책 가동⋯택시 1000대 공급·버스 막차 연장
    강남·홍대 등 4곳 임시 택시승차대 설치주요 버스노선 새벽 1시까지 막차 연장 서울시가 각종 모임과 행사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심야 택시와 버스 공급을 확대한다. 시는 3일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12월 한 달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심야 승차수요가
    2025-12-03 11:15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민중기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에만 의존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1년 2개월간의 수사와 휴대
    2025-12-01 15:15
  • 금감원 “설계사 부당승환·허위계약 적발 시 보험사도 제재”
    금감원 “설계사 부당승환·허위계약 적발 시 보험사도 제재”
    #. 한 보험대리점(GA) 지점장 A씨는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드린다”는 말로 고객에게 다가갔다. 병원이나 선교단체에서 일한다며 기부금으로 보험료가 지원된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인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자연스럽게 모았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2000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만들어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을 따로 섭외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2025-11-30 12:00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또 리코에이전시야? [해시태그]
    또 리코에이전시야? [해시태그]
    2025년 스토브리그를 휩쓸고 있는 그 이름. 리코. FA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야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리코스포츠에이전시’죠. 그 이름만 들어도 논란의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팬 소통 앱 ‘스포디’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 그동안 묵혀 있던 불만과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포디는 8월부터 실제로 운영 중인 리코스
    2025-11-28 16:40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025-11-28 15:18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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