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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 김병수 시장 “김포,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로 바뀌었다”…민선 8기 4년 성과 공개
    김병수 시장 “김포,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로 바뀌었다”…민선 8기 4년 성과 공개
    김병수 시장 주도로 추진된 민선8기 김포시정이 4년 동안 교육·복지·의료·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김포의 변화는 시민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정책의 중심을 ‘생활 개선’에 두겠다는 시정철학을 다시 강조했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교육환경 강
    2025-12-05 16:58
  • “의료전달체계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지역 건강 격차 해소 ‘시급’
    “의료전달체계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지역 건강 격차 해소 ‘시급’
    “한국 의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반복하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실행과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의료 공백, 비용구조 왜곡을
    2025-11-26 15:08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2025-11-20 09:49
  • “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2위에도 법·제도 공백”…환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커
    “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2위에도 법·제도 공백”…환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커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폐고혈압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적 지원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2025-11-19 16:15
  • 이통3사, PASS 앱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 출시
    이통3사, PASS 앱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 출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고지 문서를 패스(PASS)앱으로 안내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해 공공 및 민간 기관 업무의 디지털 전환(DX) 확대와 고객 편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18일 밝혔다. PASS앱은 국내 3800만 가입자가 이용하는 대표 인증·본인확인 플랫폼으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한 안전한 고지 송달이 가능하
    2025-11-18 09:49
  • 트럼프,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월 부담 7만 원까지 깎았다
    트럼프,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월 부담 7만 원까지 깎았다
    노보노ㆍ릴리와 협정 체결‘최혜국 약가’ 정책 일환 미국인들이 위고비, 젭바운드 등 인기 비만약을 기존보다 대폭 하락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은 월 50달러(약 7만 원) 수준에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젬픽, 위고비
    2025-11-07 14:30
  • [BioS]셀트리온, ‘아바스틴 시밀러' 일본 처방1위 기록
    [BioS]셀트리온, ‘아바스틴 시밀러' 일본 처방1위 기록
    셀트리온(Celltrion)은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Vegzelma, 성분명: 베바시주맙)가 일본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베그젤마는 ‘아바스틴(Avastin)’ 바이오시밀러로, 지난 2023년 1월 일본에 출시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와 현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베그젤마는
    2025-10-30 10:30
  • 셀트리온 ‘베그젤마’, 일본 베바시주맙 시장서 처방 1위
    셀트리온 ‘베그젤마’, 일본 베바시주맙 시장서 처방 1위
    셀트리온의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가 일본 처방 1위에 올라섰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및 현지 데이터 기준(9월) 베그젤마가 일본에서 점유율 50%를 달성해 처방 1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15%) 대비 3배가 넘는 성장세로 5개 제품이 경쟁 중인 일본 베바시주맙 시장에
    2025-10-30 09:14
  • 전세사기·실직·채무불이행에도…수원시가 지켜낸 아빠와 세 딸의 새 출발
    전세사기·실직·채무불이행에도…수원시가 지켜낸 아빠와 세 딸의 새 출발
    전세 사기와 실직, 빚으로 삶이 무너졌던 한부모 아버지가 수원시의 손길로 다시 희망을 되찾았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7년 전 아내와 이혼한 A 씨는 홀로 세 딸을 키우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왔다. 어렵게 모은 전 재산에 대출까지 받아 2021년 내 집을 마련했지만, 그 집은 전세 사기 연루 주택이었다. 입주도 못한 채 경매로 넘어가며 모든 것을 잃었
    2025-10-27 10:49
  •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순회진료' 시작…의료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순회진료' 시작…의료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영양과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위해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순회 진료를 20일부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7월 38년간 영등포 지역에서 무료 진료를 제공해 온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이에 시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2025-10-22 06:00
  • 국정자원 화재 3주째…복구율 여전히 30%대
    국정자원 화재 3주째…복구율 여전히 30%대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의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별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복구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13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시스템 복구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화재 3주째에
    2025-10-13 13:36
  •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부산은 전략적 요충지, 공당으로서 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낼 것"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부산은 전략적 요충지, 공당으로서 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낼 것"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청년정치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본지와 만난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부산은 청년정치의 전통과 에너지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청년보수가 뿌리내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책임공당으로 부산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공천할 것 -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구청장 후
    2025-10-07 09:58
  • 성평등부, 지자체와 아이돌봄‧한부모 지원 확대 등 정책방향 공유
    성평등부, 지자체와 아이돌봄‧한부모 지원 확대 등 정책방향 공유
    성평등가족부는 1일 가족사업 관련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6년도 가족정책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 광역 지자체 가족정책 담당 직원들이 참석해 내년도 가족정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
    2025-10-01 16:29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추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추가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0%에 달하지만, 질
    2025-09-18 17:19
  • “‘반려동물만 생각하는 보험’ 통했다” 마이브라운, 론칭 두 달 만에 계약건수 1800건 돌파
    “‘반려동물만 생각하는 보험’ 통했다” 마이브라운, 론칭 두 달 만에 계약건수 1800건 돌파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반려동물전문보험이 출범 두 달 만에 보험 계약건수 1800건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이브라운의 빠른 성장 배경에는 합리적인 보험료와 실질적인 보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저변 확대 전략이 주효했다. 대표 상품의 월 보험료는 말티즈(2세 기준) 1만9863원, 푸들(2세 기준) 1만8203원, 먼치킨(2세 기준
    2025-09-17 11:00
  •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李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
    2025-08-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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