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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효력 재개

폐지 수순에 들어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2024-07-23 17:52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의회개혁법, ‘여소야대’ 입법원서 통과됐으나 사법원에서 제동 대만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이 의회개혁법(이른바 총통견제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대만 자유시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 사법원은 전날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개혁법의

2024-07-21 17:04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검찰, 5월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원 동결“법원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단이 사건 분수령”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공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이버 레커들의 재산 동결을 인용할지

2024-07-17 15:33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상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 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라는 의미다. 재판부의

2024-07-03 11:48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판단은 하급심에 넘겼다. 11월 5일 대선 전에 본안 사건의 최종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졌다

2024-07-03 05:00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2024-06-27 23:50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공항 생기면 당연히 좋기야 한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일주도로'를 생각하면…2026년에 완공될지는 두고 봐야죠." "비행기 다니면 관광객도 편하겠지만 주민도 좋지. 섬 노인네들 제일 걱정이 아픈 거야. 그것도 겨울에. 응급환자 문제나 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 25일 경북 울릉군 일대에서 본지와 만난 군민, 관광객들은 2026년 개항을 목

2024-06-27 16:00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2024-06-27 15:25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2024-06-26 15:1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논란 끝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2024-06-25 17:02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SK 최태원, 재항고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

2024-06-24 18:31
IPO 꺼내든 아워홈, 매각에 사활...누가 눈독 들이나

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의 장남 구본성·장녀 미현 연합이 경영권 매각과 기업공개(IPO)를 선언했다. 막내동생 구지은 전 부회장을 회사에서 쫓아내고 이사회와 경영권을 장악하면서다. 재계에선 아워홈 경영에 큰 뜻이 없는 두 남매가 매각을 통해 빠르게 지분을 현금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단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진

2024-06-23 18:30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2024-06-14 15:41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

2024-06-12 14:16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인용됐다. 1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2024-06-12 10:59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올해 상반기 가요계를 장식한 키워드는 '분쟁'일 듯합니다.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부터 모기업과 하위 레이블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분쟁까지, 종류도, 규모도 다양하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갈등은 수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2024-06-11 16:38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어도어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법원 “해임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배임 행위도 아냐”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2024-05-30 16:12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법

2024-05-16 18:03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2024-05-03 17:38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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