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의 장남 구본성·장녀 미현 연합이 경영권 매각과 기업공개(IPO)를 선언했다. 막내동생 구지은 전 부회장을 회사에서 쫓아내고 이사회와 경영권을 장악하면서다. 재계에선 아워홈 경영에 큰 뜻이 없는 두 남매가 매각을 통해 빠르게 지분을 현금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단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인용됐다.
1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올해 상반기 가요계를 장식한 키워드는 '분쟁'일 듯합니다.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부터 모기업과 하위 레이블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분쟁까지, 종류도, 규모도 다양하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갈등은 수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어도어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법원 “해임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배임 행위도 아냐”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법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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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
한미사이언스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다.
26일 오후 1시 31분 현재 한미사이언스는 전 거래일 대비 6.27% 내린 4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을 그룹의 승계자로 발표했다.
송 회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송영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임성기의 이름으로, 한미그룹
법원이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8개월 영업정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부과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은 판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제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룹 오메가엑스와 갈등 중인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가 “강모 전 대표가 멤버 휘찬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황성우 스파이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이사(전 대표를 지칭)가 입대를 앞두고 괴로워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갑자기 휘찬이 강 이사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주 소통 강화 위해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조주완 CEO 의장 맡아…경영진 대거 참석
LG전자가 26일로 예정된 제2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린 주주총회’로 추진한다.
LG전자는 더 많은 주주와 소통하며 비전을 나누기 위해 올해부터 주주총회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주주들은 18일 오전 9시부터 LG전자 홈페이지 내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결정 취소소송 제기다음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처분성‧원고 적격성 등 쟁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