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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2024-03-25 14:47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사회서비스 진흥기능 강화, 품질 향상, 공급기반 혁신,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과제는 지난 2년간 그린 청사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다. 먼저 국정과제란 이름에 어울리는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체계 마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공급주체 다변화와 표준모델 공유, 통계 정비와 실태조사, 복지기술...

2024-03-24 13:20
의대 교수 “카데바 수입?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을 맹비난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21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모두가 보는 정부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감히 선택할 수 없는 단어를 선택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고...

2024-03-21 17:43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재정적자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 세드릭 오데니스는 프랑스도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재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프랑스의 가족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 최근 확대된 출산휴가 제도 등 저출산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이 외 국방 및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도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2024-03-20 17:3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03-19 15:27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2024-03-13 13:41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2024-03-13 11:22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2024-03-12 13:06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4-03-12 11:15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우리나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는 커지는 반면, 성장성과 세수는 줄어드니까 정부 지출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커질 거다.” “채권시장 전반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는 국채 시장이다. 국채 금리가 제대로 형성돼야만 금융채, 크레딧물의 금리도 제대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 코로나19 기간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던 걸 축소하는...

2024-03-10 13:50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정책을 축소·철회하면 의료계는 더 큰 요구를 꺼낼 것이다. 그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선례도 있다. 2020년 의·정 합의에서 정부가 양보한 건 의료정책뿐 아니다.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 백지화에 더해 의협 간부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췄다. 특히 의사 국시 문제...

2024-03-06 05:00
[종합]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대만 다시 앞질러”

2021년 7.4%, 2022년 4.4%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총저축률은 33.3%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다.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국내총투자율은 전년대비 1.1%p 하락한 31.6%를 기록했고, 국외투자율은 1.7%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아울러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전분기 대비)은 1.4%로 집계됐다. 작년...

2024-03-05 14:3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2024-03-03 11:15
특별급여 기저효과 끝…실질임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임시·일용직 증가 폭은 전월 7만6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확대됐지만, 상용직은 17만2000명에서 13만8000명으로 축소됐다. 산업별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숙박·음식점업이 전월 7000명 증가에서 1만4000명 감소로 전환됐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증가 폭이 4만1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2024-02-29 12:00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바로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2024-02-29 11:36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에 1600억 원, 도수치료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에는 64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2019년 1조 8825억 원에서 2022년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2024-02-28 15:28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의 주택공급 축소를 보완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앞장선다는 복안이다. 토지는 유형별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평택 고덕 등 8개 지구에서 68만3천㎡(19필지)를 공급하고, 상업업무용지는 화성 동탄2 등 20개 지구에서 22만1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151만6천㎡ 조성용지가 공급된다. 이 외에도 올해 3월에 화성 어천(4만7천...

2024-02-27 18:07
‘진료 공백’ 메우는 서울 시립병원·보건소…“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전체 수련병원 47곳에서 전공의 5650명 중 4526명(80.1%)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진료에...

2024-02-27 14:41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특히 복지, 연금 및 의료보험 등에 쓰이는 세금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버젓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

2024-02-22 05: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체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0명 중 6명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의료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말기 암 환자 등 위중한 환자들의...

2024-0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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