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특히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여행비 지급, 워케이션(여행 친화형 근무제) 희망 기업 숙박비 지원 방안 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기본 시행 방침을 보다 모든 경제...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그런데,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미숙아 지원 예산을 42.9% 삭감했다.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 검토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0세반 정원(3명) 부족이 우려되자 기획재정부에 정원 부족 0세반에 대한 3명분 보육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그간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 380조 원이 넘고, 정책은 3000개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지난해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별기획 시리즈 ‘아기발자국을 늘려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필자도 TF팀에 참여했다. TF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
한경연은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만 20조 원을 돌파했다며 “어떤 식으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가 이렇다. 5년 전인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이,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민간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취업연계사업’과 직접 고용한 고용주에게 6개월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구성된다.
케어닥은 보다 건강하고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고,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와 함께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국회의 23년 예산 심사에서 기획재정부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업이 국가예산이 투입된 복지 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해 금리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가예산에 소액생계비대출이 반영되어 더 많은 분이 더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히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장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재부가 반영했던 예산은 106억 원이었다"며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돈을 주면 복지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 규모는 올해 1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사회공헌기부금으로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수요를 가늠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내년 금융위 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농촌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개발 관련 예산의 확충과 함께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농촌정책의...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서비스’ 사업은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 단지에 직접 방문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212개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들의...
이번 상생협력기금은 우수협력사 포상금 지급, 교육지원, 기술협력 등 협력사의 상생 지원 예산으로 활용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0년부터 상생 협력 기금을 출연해왔다. 2020년 1억 원을 출연한 이후 2021년과 지난해 각각 3억 원 등의 기금출연으로 협력사의 인력개발, 기술협력, 복지향상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는 그 규모를 10% 확대했다....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자체 최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노인 빈곤과 장애인 소외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노인ㆍ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4개 시ㆍ군 일자리 협력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협동조합 고토, (재)3....
이를 위해 예산도 전년 대비 20억 원 늘려 68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농식품, 해수, 복지, 중기부 등 7개 부처와 17개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3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3년 범정부 해외마케팅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682억 원을 투입해 6835개 기업의 해외전시 한국관 참가를 지원한다. 해외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