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개정 발달장애인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의 필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차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해온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기관 의료정보에 대해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시범 운영했다. 이를 토대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해 데이터 범위를 의료기관 의료정보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은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에 3309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며 "당정은 이같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 복지 정책을...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총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자 기준으론 올해 대비 약 43% 증액된 규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 지원책을 내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그는 “정부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2.8%만 증액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끼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줄였다고 주장한 복지 (부문 예산도) 보건복지부 기준 12.2%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 예산 심의 때 민주당 주장에 여당이 많이 양보해 정부 예산안을 대폭 수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올해 또 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평화에서는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다”며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8일 두 부처는 연이어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전담팀을 조직,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희망 교원, 언제든 심리 검사 가능
먼저, 전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중 희망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연구개발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융복합 연구부족, 관행적인 연구개발, 높은 진입 장벽과 칸막이 문화, 시스템 불합리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곳곳의 부정과 비리를 카르텔 혁파차원에서 고칠 것을 강조했다. 연구개발등 과학 기술분야의 고질적인...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이날 간담회에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단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사업군 특정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의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 기술개발 △신속 범용 백신 기술개발 등 3개 세부사업이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사업 내역사업으로 통폐합했다. 해당 사업 예산이 기존 277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81.6...
이는 올 한해 예산 238억 원 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국내의 개인유전자검사 산업은 만성질환과 같이 국민 의료비용 지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유도해 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테라젠바이오는 지난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헬스케어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테라젠헬스를 설립한 후 올해 상반기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
할인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동할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제휴복지서비스 가치소비관에는 101개 업체, 480여 개 품목이 마련돼 있다. 구매 후 영수증 인증 시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1명),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300명) 등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이벤트는 지난 5월 소진공이 우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꾸준히 늘어온 이 예산은 지난 2015년 정부 전체예산의 30%를 넘더니 올해 35.8%로 올랐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분배와 균형은 제자리, 미래담보는 퇴보
두번째는 균형 측면이다. 지방행정 예산이 주된 항목이다. 빠른 속도로 꾸준히 늘어온 이 예산은 올해 정부예산의 16%를 넘었고 내년에는 17%를...
한국벤처투자는 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태펀드 8월 수시 출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350억 원을 출자해 15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7월 열린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전략 자문회의’ 등 벤처캐피탈(VC)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주목적 투자분야 확대 △우선결성 허용 △우선손실충당 제공 △벤처투자조합 및...
세계 최초로 공공분야 메타버스 구축교육·복지 등 4대 분야 집중 제언 나와
서울시가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분야에 구축한 ‘메타버스 서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가운데 교육·복지 및 의료·안전·기후환경에너지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메타버스 서울은 올해 1월 16일 출시 이후부터 이달 29일까지...
펀드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