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7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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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발령 ▲ 홍보담당관 이재선 ▲ 운영지원과장 오광만 ▲ 장관비서관 이보인 ▲ 기획재정담당관 신민식 ▲ 창조정책담당관 오은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형선 ▲ 정보화담당관 윤채영 ▲ 예산총괄과장 조용범 ▲ 예산정책과장 최한경 ▲ 예산기준과장 김태곤 ▲ 기금운용계획과장 허승철 ▲ 고용환경예산과장 신상훈 ▲ 교육예산과장 이제훈 ▲ 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2017-02-10 10:00
[카드뉴스 팡팡]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이 왜?”

[카드뉴스 팡팡]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이 왜?”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 11% 내고 있어요" (이재명)"지금 실효세율이 16점 몇 %입니다" (전원책)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니까요?""기재부에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자꾸 이상한 수치 들이대면 곤란하죠"　　"이상한 수치는 아니고요.

2017-01-06 15:11
'대선 출마 선언' 박원순 시장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대혁신을 기필코 이루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결심이 섰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며 대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 평생을 혁신과 공공의 삶을 살아온 저는 시대적 요구

2017-01-02 14:07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400조500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원안 대비 2000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안보다는 총지출(386조4000억 원)대비 3.7%(1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와 기획

2016-12-03 09:50
민주당, 예산안 처리에 “누리과정·소득세·세월호 조사 등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2017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주요 10대 성과를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민생복지 예산 확충 △공무원 1만명 신규채용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보 △국군장병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예

2016-12-03 05:16
[종합] 내년 예산 400조5000억 확정…정부안 보다 2000억 줄어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순삭감한 규모다. 국회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86조4000억 원보다 14조1000억 원(3.7%) 늘었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

2016-12-03 05:07
트럼프, 보건장관에 ‘오바마케어 비판론자’ 프라이스 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톰 프라이스(62) 하원의원을 지명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조지아 주의 6선 의원인 프라이스는 대표적인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 케어’비판론자다. 정형외과 의사 출신인 프라이스는 오바마케어가 보건 서비스의 적정한 가격과 질을 위협한다며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하게

2016-11-29 14:13
트럼프 시대의 한국 부동산시장 향방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미칠 것 같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시장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여지가 많다.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 우리 경제도 좋을 리가 없다. 전반적인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부동산 시장에도 이상 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트럼프가 국가 방위비 부담

2016-11-10 11:46
기재부 국장급 인사 단행…신설 장관비서관에 최상대씨 임명

기획재정부가 신설한 장관비서관(부총리비서실장) 자리에 최상대 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 후임 정책기획관에는 이계문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앉혔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대 신임 장관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메릴랜드대 공공정책학(석사)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사회

2016-10-31 16:03
유일호 “‘최순실표 예산’ 없다…이미 추진됐거나 계획했던 사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예산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언론에서 ‘최순실표’라고 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오래전부터 부처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이 이미 있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꼼꼼히 봐서 편

2016-10-31 14:34
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등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

2016-10-23 13:56
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삭감된 내년 복지부 예산, 바로잡아야”

참여연대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관련해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 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일 내년도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7조6798억 원이 편성됐는데, 사회보험

2016-10-20 13:49
[물 좀 주소! 목마르오~] 태극의 78:22 법칙

한진해운 사태를 보니 한국 금융전문가들과 재벌, 그리고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걱정스럽다.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도 안 되던 시절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공기업을 물려받은 재벌 2세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더더욱 씁쓸하다. 78:22의 세상의 법칙! 태극의 운용법칙은 모르고, 돈과 사람과 힘만을 가진 세 그룹! 저들이 과연 가계부채,

2016-09-07 10:49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당내 수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수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2016-09-02 10:55
심야 타결 추경안 1일 오후 본회의 처리…교육·의료 증액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 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전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을 타결한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비공개

2016-09-01 12:47
추경 데드라인 지켰다…정부 “추석 전 부처별 동시다발 집행”

정부는 1일 국회에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두 번의 합의 파기 후 지난달 31일 심야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37일 만이다. 추경 재원이 추석 명절 전에 시중에 풀리려

2016-09-01 10:3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31일

◆ 한진해운 법정관리… 1조원 혈세 손실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오늘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한진해운은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논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확실한 수순으로 법원신청 절차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해 이미 투입된 1조원 이상의 혈세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진해운의

2016-08-31 08:30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조3000억 원(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이다. 2005년 200조원에서 1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 작년 3%에 비해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내년 수입은 국세 241조8000억 원을 비롯해 414조5000억 원(전년대비 6.0% 증가)을 걷어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복지 예산 첫 130조 돌파…난임 시술비 전계층 지원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ㆍ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000억 원(5.3%) 늘어나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대책에

2016-08-30 14:30
[종합] 당정, 내년도 예산 3.7% 증액 확정… 모든 군·의경 생활관 에어컨 설치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7% 증액한 규모로 편성해 최대한 확장 재정을 펼치기로 했다. 또 모든 군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당은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와 각종 복지 예산의 증액 등 10가지 요청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꼭

2016-08-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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