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최순실표 예산’ 없다…이미 추진됐거나 계획했던 사업”

“기준ㆍ원칙에 따라 편성”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예산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언론에서 ‘최순실표’라고 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오래전부터 부처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이 이미 있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꼼꼼히 봐서 편성했으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순실표 예산’으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사업도 최씨가 문체부 예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8월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한 상태였다”며 “과거에서부터 지속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 특정인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최순실 예산’에는 손대지 않고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예산 증가율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가 전 부처를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조사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