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1073만→492만명…교부금은 10년 새 43조→76조기획처 “연동 구조 한계” vs 교육부 “연동 방식·교부율 유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대구 서구 행복마당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전국 최초로 전 구·군에 사업장을 설치한 대구 사례를 모범 사례로 평가하며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서구 행복마당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라면과 즉석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퇴임대비 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퇴직을 앞둔 교직원들이 노후 생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 제도와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직원공제회 및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자산관리·
군인공제회는 지난 2일 올해 신규 채용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도라전망대, 제3땅굴,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안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국토방위를 위해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체감하고, 회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입직원들은 안보 현장을 둘러보며 군 복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에 돌봄·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GH 케어허브'의 첫 실행에 나선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화성시와 협력해 화성시 진안동에 24세대 규모의 통합돌봄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하반기 개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GH케어허브'는 GH가 매입임대주택과 주민공동시설 등 공간자원을 활
지난달 30~31일 서울 일대서 ‘도시형 문화체험’ 중심 휴양 프로그램 진행10년간 총 830명 지원, “순직 유가족들의 정서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재단)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탄광근로자 순직 유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재단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서울 일대에서 ‘202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가 주거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 닿는 현장형 사업 10건을 발굴해 본격 추진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이날 '2026년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부터 노인가구 주거돌봄, 집수리 교육, 생활안전 지원까지 지역 현안을 정
조원태 회장 “지역사회 기여하는 치유 공간 될 것”RMHC Korea·인하대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장기 치료 어린이·가족 위한 무료 숙박시설 지원
대한항공이 중증 어린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시설 조성에 나선다. 인하대병원 인근에 환자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를 건립해 소아 중증 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논의“선별적 보호 넘어 국민 모두 복지 권리 보장…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또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조사와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연계한 통합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관악구와 함께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주거상향 지원’을 접목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거급여 주택
복지 멤버십 가입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9월 개통한 복지 멤버십은 4년 6개월 만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서비스가 됐다.
2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복지 멤버십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200만5479명으로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복지 멤버십은 2021년 9월 개통돼 이듬해 9월 가입대상이 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 가입자 확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 국민 가입’이라는 목표까진 갈 길이 멀다. 김현준 원장이 앞장서 복지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유다.
김 원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시간을 복지 멤버십 홍보에 할애했다. 복지부에서
농식품부·협력재단, 농어촌 맞춤형 제안과제 5월 14일까지 공모과제별 1억~5억원 1년 지원…지역소멸·고령화 대응 사업 발굴
농어촌 현장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 방식이 바뀐다. 그간 기업 출연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지역 현장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비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소 주변 지역 고령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건강복지 지원사업에 나섰다.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자매마을인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2리, 신양1리 등 발전소 인근 3개 마을 어르신 약 60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서 순차적인 검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촌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으로 불리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현황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다.
1일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이 촉발한 충격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를 쌓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주유소 앞에서 한숨 쉬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기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장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서울시 조례시설과 비법정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경력 인정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2일까지 ‘온라인 이슈 파이팅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서울시 조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인정,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현장 전체의 공통 의제로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업비트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비트코인 16개(BTC)를 기부했다. 새해 첫 기업 후원이자, 캠페인 시작 이후 최초의 디지털자산 기부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5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16BTC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