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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정책감사 축소·당직제 폐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정비와 관련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5대 혁신 과제를 내놓았다. 과도한 정책 감사 관행을 차단하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2025-07-24 17:41
이 대통령 "과도한 정책감사로 공직자 의욕 꺾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책감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

2025-07-24 15:29
[전문기자의 눈]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각각 아마추어 내각, 올드보이 내각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가 대거 등용됐다. 대체로 행정·정치 경험이 적고, 학계·학회가 아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 명성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외에서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처음엔 이들의 등용이 참신이 될지

2025-06-25 05:00
김문수 “이재명 방지 관사관제 도입”…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4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

2025-04-24 09:48
방기선 국조실장, 외청장 회의서 "정치적 중립ㆍ정상적 국정운영 두 가지 과제 완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3일 "국정 전환기 범정부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 중립과 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회의는 현장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외청들과 국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당면

2025-04-23 10:30
당정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美 보호무역 총력 대응"

당정, 8일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27일 공휴일 지정 협의…"내수 진작, 관광 활성화 도모"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대응 총력…"무역위 개편, 대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 대응" 정부와 여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전세계적인 보호무

2025-01-08 10:54
권성동 "민주, 崔대행 체제 흔들기 돌입…겁박에 흔들리지 말아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최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겉으론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 국익이건, 외교건, 민생이건 다 팽개치고 무조건 해치울 태세"라고 비판했다. 권

2025-01-08 09:53
한덕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여야 간 합의 거쳐 처리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2024-12-03 10:30
중간 성적 17%, 보수 심장에선 경고음...임기후반 ‘이것’에 달렸다[尹 임기반환 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17%)로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국정동력 확보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4대 개혁(의·연금·교육·노동개혁)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임기 후반기를 맞게 됐다. 한

2024-11-10 12:41
EU도 기업의 자발적 AI 윤리 확보에 골몰…"기본법 마련해야"

참여 저조한 AI 신뢰성 인증제…韓 뿐만 아냐EU도 자발적 AI 협약 기업 참여 고민…애플·메타 참여 안해"AI 윤리 기준 기업 참여 이끌려면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내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기업이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EU는 AI법 시행 전 업계의 자발적 준수를

2024-10-02 05:00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

2024-01-12 11:09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현재 기업이 느끼기에 공무원이 없습니다.” 얼마 전 만난 기업의 중간 간부가 했던 말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현재 자신이 생각할 때 현재 정부의 산업 관련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3개 정부의 공무원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지난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엉뚱한 일만 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복지부동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2023-12-26 18:11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잇단 흉악범죄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을 때, 서울시의 움직임은 기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악구 신림동 범행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이었다. 묻지마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했고, 범죄 발생 엿새 만에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경쟁적으로 대책이 쏟아졌다. 대응만 놓고 보면, 신속했고 또 절실했다. 문제가

2023-09-07 05:00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野, 2022결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尹정부 정조준양평道·대통령실 이전 등 심사…5대 중점 분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

2023-08-27 14:53
“안 되는 게 어딨어”...‘해결사’ 등판에 꿈틀대는 구로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관성을 거슬렀다. 30년간 기업을 이끈 경영인이라고 하기엔 소탈했고, 복지부동의 조직문화를 이끄는 공직자라고 하기엔 과감했다. 어디에도 완전히 물들지 않은 ‘삐딱한’ 기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힘이 됐다. 그가 등판한 지 1년, 구로구는 묵은 갈등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25일 구로구청 집무실에서 만

2023-07-26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공무원은 누구일까. 인사혁신처는 행정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통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 공부하며 일반적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가 필수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 등 다양한 혜택으로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다고 평

2023-07-24 05:00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와

2023-07-02 14:20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구글의 앱 심사 거절로 카카오톡 업데이트 불가 사태글로벌 플랫폼 vs 국민 메신저 '인앱결제' 두고 기 싸움 벌이지만...사실상 구글이 갑갑질 방지법 사실상 무용지물“원만한 협의 위해 카톡이 아웃링크 철회할 것으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이 있다는 걸 회사 동료들과 대화하다가 알게 됐어요”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이 구버전이라는

2022-07-08 17:05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구글, 수수료 15% 인앱결제 강요…반기 든 카카오톡에 업데이트 강제 중단해외 빅테크 갑질에 소비자 피해 늘어…방통위, 갑질방지법 첫 사례 검토 중 앱장터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2022-07-07 16:51
[종합] 민주당 “한덕수 기회주자” 기류...이준석 “당연한 소리...복지부동ㆍ죽어있는 정당”

민주당 중진 ‘한덕수 기회주자 기류’...李 “복지부동ㆍ죽어있는 정당”윤재순 총무비서관 “사과 표명해...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尹 봉하마을행 “아직 통보받은 바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 일부 인사들의 ‘한덕수 총리 인준’ 발언에 “당연한 소리”라며 한 후보자 인준을 반대해온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2022-05-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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