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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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또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지연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2024-01-12 11:09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일반적인 상식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발상을 시도하며, 신기술을 연마하고, 디지털로 무장한다’. 벤처 사업가에나 어울릴 법한 행동강령이 공직사회를 지배한다. 그 탁월함이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구축했다. ‘철밥통’ ‘복지부동’ ‘탁상행정’이란 수식어가 붙는 한국엔 낯선 풍경이다.

2023-09-07 05:00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무능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3-08-27 14:53
“안 되는 게 어딨어”...‘해결사’ 등판에 꿈틀대는 구로

30년간 기업을 이끈 경영인이라고 하기엔 소탈했고, 복지부동의 조직문화를 이끄는 공직자라고 하기엔 과감했다. 어디에도 완전히 물들지 않은 ‘삐딱한’ 기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힘이 됐다. 그가 등판한 지 1년, 구로구는 묵은 갈등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25일 구로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문 구청장은 최근 집중호우 얘기부터...

2023-07-26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에 '복지부동'을 경고한 지 하루만이다. 차기 차관은 용산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산업부 출신 비서관이 임명됐다. 관가에서는 산업부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도 탈원전 폐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경질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바로 옆에서 선배들이 윗선의 지시를...

2023-07-24 05:00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이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함으로써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지난달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2023-07-02 14:20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구글을 비판하면서도,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라며 방통위의 대응에도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논란...

2022-07-08 17:05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지난 5일 조승래 국회 과방위 간사는 성명서를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해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구글·카카오 임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현재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태가...

2022-07-07 16:51
[종합] 민주당 “한덕수 기회주자” 기류...이준석 “당연한 소리...복지부동ㆍ죽어있는 정당”

민주당 중진 ‘한덕수 기회주자 기류’...李 “복지부동ㆍ죽어있는 정당”윤재순 총무비서관 “사과 표명해...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尹 봉하마을행 “아직 통보받은 바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 일부 인사들의 ‘한덕수 총리 인준’ 발언에 “당연한 소리”라며 한 후보자 인준을 반대해온 민주당을 비판했다....

2022-05-18 20:54
이재명 “민생·실용정부 돼 탕평인사·공직개혁 할 것”

이 후보는 특히 공직사회에 대해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이 아니라 국민께 칭찬받고 박수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대한민국에 당이 3개라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이다. 여야는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아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2022-01-06 10:30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복지부동을 넘어 복지안동이 된 건 당연한 결과다. 최근 대선전을 보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게 현실이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두 후보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후보다. 비호감도가 호감도의 두 배 안팎에 달한다. 정치 경험 부족에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도를 넘은 네거티브 선거전에 정책은 실종됐다. 수십, 수백 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2022-01-03 06:00
'복지부동' 공무원, 활력 불어 넣는다…박수영, 사전컨설팅감사법 발의

업무담당자 신청 후 사전 감사 진행사후 책임 있더라도 면책 가능하게끔현행 감사제도로는 공무원들 몸 사려박수영 "기존 감사제도 패러다임 전환" 공공 감사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 복지부동(伏地不動)하던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넣어줄 '사전컨설팅감사'가 마련될 길이 열렸다. 공공 감사를 행정 처리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진행해...

2021-09-07 09:23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작은 실수, 큰 재앙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경우 직업공무원들의 최적의 반응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이 된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다가는 현 정권에서 한직으로 물러나고, 반대로 현 정권이 추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 다음 기에 적폐로 몰리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보다 대충 무리없이 지내게 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존중은 사라지게 된다....

2021-07-26 05:00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영업제한ㆍ금지 근거 감염병예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개정 대상 돼그럼에도 권덕철, '복지부동' 비아냥 견디고 반대 견지與, 소상공인법ㆍ특별법 의견 분분…청구 형식 비효율 지적도 17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한 첫 국회 심의가 진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보건복지부가 공개 반대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2021-02-17 18:28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그러자 고 의원은 “자칫 보상이 복잡하고 책임이 넓어지니 복지부가 이걸 피해보려는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비춰 진다”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복지가 아니라 방역 대책이다. 기존 것을 벗어나면 우리 것이 아니라는 태도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보상 규정을 특별법으로 만들지, 감염병예방법에 둘지는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2021-02-17 13:54
'규제지역 해제' 지자체 요청에 국토부는 '읽씹'

올해 국토부에 접수된 규제 지역 해제 요청 공문은 접수된 지 짧아도 두 달이 넘었지만 국토부는 아직 복지부동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보낸 공문 중엔 모니터링 강화, 규제 재검토 같은 내용도 있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빠른 해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가 지자체 의도라는 게 김 의원 전언이다. 김 의원은...

2020-09-17 11:18
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 나선다

청와대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특별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신종...

2020-09-11 15:18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직원 대상으로 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에도 복지부동이다. ◇임원 퇴직금부터 챙긴 예탁원… 기재부 권고 수용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 한국예탁결제원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성과급’을 포함하는 임원퇴직급여지급 기준안을 개정했다. 기본연봉의 월 평균치를 근거로 해 주던 것을 성과급까지 포함했다. 지난해 보수를...

2020-08-31 14:52
인사처장 "획기적 성과에 보상 쌓이면 ‘공직문화’ 바뀐다"

또한 황 처장은 공직 업무를 '접시 닦기'에 비유하며 "접시를 깨지 않으려면 안 씻으면 되는 복지부동이 된다"며 "지금은 깨도 괜찮고, 깨도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접시를 잘 닦으면 칭찬해주고 상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7월 말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2019-11-21 10:24
서울교통공사 노조 “임금피크제, 적폐 정책…대정부 투쟁 계속할 것”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냈다"면서도 "행정안전부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벽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처럼 정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직원의 월급을 강제 약탈하는 적폐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며...

2019-10-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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