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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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경기도 감사에서 8개월 동안 126건의 복무위반이 적발된 A경영기획본부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무일수의 75%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준법의식 결여 수준을 넘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GH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을 통해 “A본부장이 카드 주말

2025-10-23 12:21
경기연구원, 기록물 지하창고 방치·363권 임의 폐기…경기도 ‘기관 경고’

경기도는 공공기록물을 지하창고와 주차타워에 방치하고 일부 기록을 임의로 폐기한 경기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 결과, 경기연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관 설치 의무기관임에도 기록관을 마련하지 않고 지하 1층 창고와 주차타워 내 비정식 공간에 문서를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가 보관된 두 곳의

2025-10-20 14:53
서울교육청,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중 감사 나서

내달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는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

2024-09-29 09:00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

2024-07-22 13:33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2024-06-08 10:05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직원 128명 중 절반가량인 59명 출퇴근 조작구두ㆍ수기ㆍSNS 등으로 허술하게 직원 관리예술위 "복무상태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가량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허위 출근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골프장 뉴서울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한

2024-05-30 06:00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대법원은 해고 대상자가 자신의 징계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 축약해 적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재확인했다. 특히, 성비위행위의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있었다면 일일이 특정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2-01-25 12:00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상) 보수초과ㆍ법카 남용ㆍ근태 불량.....방만 ‘백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8년 5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등록했다. 당시 스타트업 선발, 투자를 담당하는 상시 전문인력으로 3명을 등록했지만, 이 중 2명은 해당 업무와 무관했고, 나머지 1명은 4월에 퇴사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을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알리지 않았다. 펀드 운용 등 투자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다. 창업 벤처를 육성

2021-03-17 05:00
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고용노동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수요가 늘고 있는 재택근무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놨다. 이번 매뉴얼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태 관리 등에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나

2020-09-16 17:29
정부, 병역대체복무 인원 2026년까지 7500명→6200명으로...BTS 대체복무는 "인정 안 해"

이공계 석ㆍ박사 연구인력 등 병역대체복무 인원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1300명 감축된다. 정부는 박사급 연구인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석사급 인력은 다소 줄였지만 오히려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고급연구인력 수는 늘렸다. 기업의 우수인재확보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는 평가다. ◇7500명에서 6200명으로...중소기업

2019-11-21 12:21
교육부 “전교조 전임 즉시 학교 복귀… 불이행시 중징계"

교육부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징계 등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2017-04-10 14:14
정부,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연말연시 점검활동 전개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따른 국정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엄정한 공직기

2016-12-22 16:52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 엄중처벌”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하반기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한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태성 감사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하 공공기관 감사 4

2016-07-20 11:03
'박원순법 1년' 서울시 공무원 비위건수 39% 줄어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공무원 비위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후 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 등 주요 비위가 71건에서 43건으로 39%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 받으면 처

2015-11-02 15:19
2013년 대중문화와 연예계에 무슨일이? [배국남의 대중문화읽기]

2013년 새해 벽두부터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관객 1280만명을 동원했다. tVN ‘응답하라 1994’‘꽃보다 할배’, MBC ‘아빠 어디가’는 신드롬을 일으켰다. 봉준호 감독도 건재했지만 허정 감독 등 신예 영화감독들의 득세도 눈에 띄고, 10년 만에 앨범을 낸 조용필이 10대부터 장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의 폭발

2013-12-13 13:04
고삐 풀린 농협, 1년간 금융사고 361억…횡령 급증

최근 1년간 농협중앙회의 금융사고의 피해액이 361억원에 달하며 특히 횡령(유용)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40건으로 전년 동기 33건

2009-09-21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