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정부가 내년 복권 예상 판매 금액이 올해보다 4% 늘어난 8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8일 제188차 복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8조4175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
복권제도 22년만 개편…1인당 회차별 5000원 가능9일부터 평일 오전 6시~자정까지…상반기 시범운영법정배분제도 개편…'수익금 35%'→'35%내'로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복권판매점이나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복권을 9일부터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권수익금 35%를 10
제주 해녀가 갈수록 고령화하고 그 수도 줄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제주도가 발표한 해녀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해녀는 2371명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2623명에서 252명 줄어든 수치다.
성별로 보면 여성 2350명, 남성 21명이다.
70세 이상 해녀가 150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26명 배출⋯30년 헌신 종사자에 첫 표창
서울시가 이달 10일 오후 1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2025년 서울시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11개 센터의 올해 성과를 나누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공유회에는 센터 종사자를 비롯해 동대문·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형 논의가 열렸다. 산림교육부터 숲치유, 산촌 활성화, 레포츠까지 산림복지 전 분야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4~5일 충남 보령에서 산림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림복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가 일상이 된 '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로또복권만큼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을까. 자금세탁 방지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 유지를 이유로 로또복권의 카드 결제는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다.
로또복권을 알기 위해선 복권의 역사부터 파악해야 한다. 복권은 오래전부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의 중대한 사업전개, 국민의 복지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력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자막 지원 콘텐츠에서 나아가 수어 통역 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EBS와 함께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어휘가 문해력이다', 총 20강) 강의에 수어 영상과
금융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1조1124억 원(26.6%) 늘어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으로 1조 원을 편성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기획재정부
28일(월)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민생안정지원단, 호우피해 애로사항 및 농업분야 재난기후변화 대응 정책 청취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서수여식(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오형석 책임연구원(센터장)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97년 제정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보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으로
2025년 기금평가 결과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국민연금 78.0→77.5…"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 권고를 받았다. 나머지 기금과 별도로 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
금융위 소관 추경 3865억 원 확정반도체 설비투자지원 규모 17조→20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700억→2800억
금융당국이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386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추경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추가 투입재석 272 중 찬성 241인·반대6인·기권 25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재석 272인 가운데 찬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선발 규모를 올해부터 3000명으로 확대한다.
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부터 30일까지 2025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은 22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 집’의 2026년 상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다. 보훈공단은 신청자의 △보훈자격 △공사 시급성 △나이 △급여자격 △장기요양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사업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내년 1월 20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