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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선임시작부터 특위 구성 두고 갈등우재준 "진보당, 특위 빠져라"진보당 "무례하다, 사과하라"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8일 열었다. 본격적인 활동의 첫 시작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언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일관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2025-04-08 12:48
말뿐이던 4대 개혁…혼란만 키웠다 [尹탄핵 인용]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이 결실을 못 보고 마무리됐다. 정치력 부족, 폐쇄적·즉흥적 의사결정, 이론·철학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과제별로 연금개혁은 ‘18년 만의 개혁’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내용은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2025-04-04 12:08
유명인 강연 갔더니 보험 영업…금감원 소비자 경보

유명인의 무료 강연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간 소비자들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보험상품 권유를 받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유명인 초청 강연을 무료로 진행한 뒤, 이를 활용해 특정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2025-04-02 12:00
野토론회서 청년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자” 성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국회 논의 무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단 청년들의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 30·40세대 의원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1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

2025-04-01 16:23
연금법 개정안 공포…자동조정장치 논의는 연금특위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에서 13%로, 40%에서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 소진은 8년 미뤄지지만, 적립금 소진 후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는다. 전문가들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

2025-04-01 13:00
韓대행 "연금법 개정안 공포…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2025-04-01 09:57
'민간 첫 연임 성공'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현안 산적…신뢰 회복을”

찬성 76·반대 3표…민간 최초 연임 중앙회장"어깨 무거워…소통 강화해 현재 어려움 극복할 것"부실 PF 정리·규제 완화·역할 확대·전산 투자 등 역점"M&A 규제 더 완화해야…예보료율 인하도 지속 추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제19대에 이어 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오 회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총

2025-03-31 15:04
[조장옥 칼럼] 지속가능성이 연금의 생명이다

포퓰리즘으로 애초 주먹구구 설계기금고갈 땐 재정 풀어도 못 메꿔청년미래 담보한 불장난 멈추어야 국민연금의 첫 법제화는 1973년 12월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그러나 시행을 미루어오다가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면서 198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

2025-03-30 18:36
[정치대학] 노정태 "연금개혁? 이건 미래세대 약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18년 만의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건데요.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실망과 불만이 상당한데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이는 겁니다. 당장 기금 고갈의

2025-03-28 17:32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2025-03-25 15:02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

2025-03-25 10:36
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주장할 듯

‘연금개혁 반발’ 3040 의원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朴 “연금특위 청년위원 확대, 지도부에 전달”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기조 전망“구조개혁 시 소득대체율 더 높일 여력 생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3040 청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이 ‘연금특위 구성 시 청년 비율 확대’, ‘국민연금에 즉시 국고 투입’ 등을 적극 검토할 태세다.

2025-03-24 16:12
연금개혁 두고 반발 속출…연대 제안까지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머리 맞대고 연금 논의하자”안철수 “소득대체율 40% 재조정·자동조정장치 필요”한동훈·유승민, 여야 합의 모수 개혁안에 ‘거부권 필요’ 주장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5-03-24 10:34
한동훈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연금개혁, 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해야”

“86세대, 청년세대 비해 이미 꿀 빨…미안하지도 않나”“‘모처럼 칭찬받을 일’ 자화자찬 이재명, 부끄럽지 않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 이럴 때 쓰

2025-03-23 13:26
국민연금 개혁에 뭉친 與野 3040…“내년부터 국고 투입하자”

‘더 나은 연금개혁 요구 국회의원’ 기자회견“연금개혁 논의에 3040 의원 절반 이상 참여”“연금 특위 구성 시 청년 목소리 반영 절차”“연간 1조 국고 투입해야…연금소득세 투입”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 부족분을 마냥 후세대에게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청년

2025-03-23 10:52
한동훈 “국민연금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

2025-03-22 10:39
이준석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2025-03-21 16:17
與박수영, 당 연금특위위원장 사퇴...“청년세대 부담 개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에 반발해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에서 만든 좋은 안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0일) 우원식 국회의장

2025-03-21 11:54
18년 만의 연금개혁...정부 "향후 구조개혁 과제 노력"

국민연금법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에 성공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의결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2025-03-20 18:13
대통령실, 18년 만 연금개혁에 "늦었지만 첫 단추 다행...구조개혁까지 이뤄야"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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