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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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증,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무효…4일 개정 민법 시행

앞으로는 빚 보증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면에 계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민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생긴다. 보증인이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은

2016-02-03 10:40
보험사, 가계대출 연대보증 폐지

앞으로 보험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이 제한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발표한 '여수신 관행 개선 보험권 추진 방안'에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제를 추가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보험사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법상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은 연대보증이 허용돼있지만 이는 현재

2011-12-28 12:00
서울보증, 연체이자 부담 대폭 축소

서울보증보험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대보증인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서울보증은 29일 내년 1월 1일부터 연체이자율을 19%에서 6%~15%로 인하하고 조기에 변제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폭 낮은 이율을 적용해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후 30일까지는 연 6%, 3

2010-12-29 10:14
“생활법령정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에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보증등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최근 전세가격 및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2010-12-06 00:00
보증보험회사 연대보증제도 내년부터 개선

내년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가 지연손해금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 부분연대보증를 하고 초과분은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중·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과 공동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

2010-11-07 12:00
개인 빚보증 2천만원 한도 제한 추진

빚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또한 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부부일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폐

2006-09-25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