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정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제처, 주택재개발·보증관련 정보 제공

“이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에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보증등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최근 전세가격 및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에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계획 수립, 시행 및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각 추진절차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놓은 것. 특히 각종 평가, 토지 등 수용, 이주대책, 주택분양, 부담금 등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술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는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보증과 관련해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인 보호방법 및 보증보험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사인(私人)간의 보증뿐만 아니라 어음 보증 및 신용보증 제도 등 보증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보증과 관련한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조정찬 법령정보정책관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법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내실화하고 다양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