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면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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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 16조 상생 무역금융 가동⋯K-조선 공급망 유동성 지원

산업부-금융위, 울산서 조선 3사·은행 3사와 ‘상생 무역금융 협약’ 체결한화오션·우리, 삼성重·신한 등 총 706억 특별 출연…1조 규모 보증 공급협력사 대상 우대금리 최대 2.5%p 적용·연대보증 면제…15조 수출금융 별도 가동 정부와 국내 대형 조선 3사, 주요 시중은행이 손을 맞잡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

2026-05-13 14:39
주금공, 사용승인 사업장 연대보증 즉시 면제

사업자보증 제도 개선…채무면제기간 단축·연 2.5조 우발채무 조기 해소 기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사의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자보증 이용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손질했다. 주금공은 이날 보증신청 건부터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금공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2026-04-22 10:45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4-08-30 16:25
한양, 협력사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우수 협력사 17곳 포상

한양이 협력사 안전보건 간담회를 열고 우수 협력사에 포상을 지급하는 등 협력업체 동반성장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한양은 전날 서울 송파구 한양타워에서 ‘2024년 협력사 안전보건 간담회’를 열고, 건설·에너지 각 공종별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한 우수 협력사 17곳을 포상했다. 우수 협력사는 ‘일 년간 계약이행보증 면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2024-05-29 09:48
DL이앤씨, ‘한숲 파트너스 데이’ 개최…“협력사와 상생 다짐”

DL이앤씨는 지난해 우수 성과를 달성한 협력회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으며 협력 회사 대표이사들과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협력회사와 상생 실천을 위해 매년 ‘한숲 파트너스’를 발표한다. 올해는

2024-03-04 09:31
한화그룹 상생경영 ‘함께 멀리’ [상생경영]

한화는 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함께 멀리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공존과 상생 키워드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미래 세대의 삶에 기여하는 기업만이 100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김 회장의 철학이 담긴 말이다. 한화는 협력사 관리 및 동

2023-12-26 05:00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편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건설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명수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201

2023-11-05 12:0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

2023-09-11 12:00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2023-08-24 10:00
[상생경영] 한화, 480억규모 상생펀드로 협력사 유동성 개선

한화는 협력사의 성장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상생경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해 약 48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내·외적 경영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해 유동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상생펀드지원 외에도 대금 마감 횟수를 월 3회로 확대하

2022-06-27 06:00
[2020 국감] 연대보증 폐지됐어도 여전히 고통…"연대보증의 늪"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에 정책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2018년 4월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인들은 '연대보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연대보증 소송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이후인 2018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명

2020-10-26 09:52
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시행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 대상 조합원에 대한 신규 보증수요에 대응한다.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현장 한 곳의

2020-07-03 16:30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해가 바뀌었다. 이제 2020년이다. 모두 새로운 계획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새해 계획은 구체적일 수 밖에 없다. 개인도 그럴진데 정부 부처별 수장들의 신년사는 어떠한가.국민들을 위해 기필코 새로운 정책을 꼭 실행하겠다는 절실함을 기대해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언해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년간 여러 단계에 걸쳐, 실업

2020-01-01 17:00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2019-11-21 15:30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4)] 최성진 코리아스타트포럼 대표 “유니콘 육성에만 매몰돼선 안돼”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20개’. 문재인 정부가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내건 목표다. 현재 9개인 유니콘을 양적으로 성장케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일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뜯어 보면 유니콘 직전 단계에 있는 ‘넥스트 유니콘’을 육성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는 맹점이

2019-10-13 09:49
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보호 강화

건설업종의 하도급업체가 지급받는 공사대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 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09-10 11:09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또 한 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사람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

2019-07-24 11:00
중기부 “실패 경험 나눠요”…‘2018 재도전의 날’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열리는 ‘벤처 창업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2018 재도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9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혁신적 실패 사례 발표 등으로 재도전에 필요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 재기 기업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올해 6월 재기 기업인의 투자ㆍ판로 지원을 위한 ‘재도전 한마당’을

2018-11-08 12:00
중기부,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발표…"실패 기업인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2018-09-12 11:00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5년간 단계적 폐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해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5일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ㆍ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며, 이들 4개 기관에서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2018-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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