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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

2025-11-12 11:28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30만 원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를 신고한 자에

2025-06-16 11:00
강릉, '다회용컵 보증금제' 일부 카페 도입…6월 시행

환경부-강원-강릉 등 협약 체결39개 매장 참여…포장시 보증금 1000원"일회용컵 年100만 개 이상 감축 기대" 환경의 날인 내달(6월) 5일부터 강원도 강릉 일부 커피전문점이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관내 안목해변 한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2025-05-19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기획재정부 20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민생 현장 방문(비공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2차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익산) 등 민생

2025-05-18 09:08
어구ㆍ부표보증금제, 내년부터 자망ㆍ부표ㆍ장어통발까지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어구ㆍ부표보증금제를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ㆍ부표보증금제

2025-05-11 11:00
해수부, 10차 OOC에서 76개 실천공약 패키지 발표

해양수산부가 이달 28~30일 부산에서 열리는 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서 76개의 도전적인 실천공약 패키지인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한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OOC는 대표적인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매년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2025-04-27 10:42
“군 간부입니다” 믿었다가…진화된 ‘조직적 노쇼’에 당했다 [해시태그]

“○○부대 대위입니다. 부대 회식 문의합니다.” 군기 바르고 점잖은 말투. 군부대 회식이라는 단체 손님 전화에 업주는 바로 20석을 잡아놓고 기다리죠. 그러나 약속 시간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도 반응은 없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쇼(No-Show·예약부도: 예약했지만 취소한다는 연락

2025-04-23 16:54
서울랜드,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놀이공원 최초

서울랜드가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놀이공원 최초로 시행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이 일회용컵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가격에 포함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1일 경기 과천 서울랜드에서 ㈜서울랜드, 과천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5-04-01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이제는 다회용컵으로 드세요"…에버랜드 알바생 된 환경장관[현장]

환경부·삼성물산·용인시, 에버랜드 일회용컵 감량 협약6월부터 다회용컵으로 순차 전환…25일 음료 나눔 행사 "무슨 음료 드실래요?" 25일 오후 3시 용인 에버랜드. 튤립축제가 열리는 포시즌스가든 내 마련된 무료 음료트럭 앞에 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다회용컵에 든 커피와 아이스티를 시민들에게 연신 건넸다. 음료를 마신 시민들은 차례대로 트럭 좌·우측에

2025-03-25 18:52
김완섭 환경장관 "기후 주무부처는 환경부…KDI같은 싱크탱크 필요"

김완섭 환경장관 기자간담회"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기후댐, 국민 수용성·공감대 고려해 추진" "에버랜드·서울랜드와 컵보증급제 협의 중"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기후 주무부처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 문제를 핸들링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같은

2025-02-25 16:00
해수부ㆍ환경부, 해양폐기물 해결에 공동 대응한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전북 군산시)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2025-01-17 11:00
2035 NDC 하반기 마련…일회용컵 보증금제 단계적 확대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정부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국에 제출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맞춤형 적용'하되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환

2025-01-1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일 ~ 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2024-12-29 09:03
尹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하라"[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참모들에게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 적극적인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향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실물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 지금보다 더 적

2024-12-02 18:11
尹 "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0% 줄이고…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종합]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 첫 민생토론회-'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 5.9조 원 '역대 최대'-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년간 30% 이상 ↓-노쇼 피해 줄이도록 예약보증금제 마련-2027년까지 백종원 1000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전례없는 지원을 펼

2024-12-02 15:51
尹 "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0% 줄이고…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전례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여 부담을 낮추고, 노쇼(No-Show·예약 부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

2024-12-02 15:29
[속보]尹 "연 4.5조 규모 '노쇼' 피해...예약보증금제 마련"

[속보]尹 "연 4.5조 규모 '노쇼' 피해...예약보증금제 마련"

2024-12-02 15:13
환경장관 "댐 후보지 제외 4곳, 포기 아닌 공감대 얻겠다는 취지"[2024 국감]

환경부 종감…"주민 반대 4개 댐 중 협의 중인 곳 있어""일회용컵 보증금제, 획일적 전국 확대 아닌 단계 시행"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 중 주민 반대로 제외된 4개 댐 추진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개 댐을 포기했

2024-10-24 15:30
"환경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검토"…국감서 내부문건 공개[2024 국감]

野강득구 "환경부, 내부적으로 보증금제 중단 결정" 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유상판매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소비자의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

2024-10-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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