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현 제도가 전세사기 방지 목적을 넘어 건설임대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HUG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 부실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제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표적인 청년 소통 채널이다.
조현아, 2016년 매입한 금호동 집 10배 올라“은행에서 3시간 머물며 재산 흐름·세금 점검”전문가, “부동산은 한 곳만 방문하는 게 더 좋아”
가수 조현아가 과거 우연히 매입한 부동산으로 약 10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연을 공개하며 ‘부동산계 여자 서장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1일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는 조현아와 엘로디,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세는 물량이 줄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대출과 보증을 둘러싼 제도·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월세화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주택은 총 257만2848가구(1~11월 기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대출 여건 악화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주택을 활용한 실질적 주거비 경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특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춰 약속한 관사 100호 전부를 확보하고, 5일부터 가족동반 이주 직원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 해수부 이전 속도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혀 온 주거지원 대책이 계획대로 마무리된 셈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관사 지원을 위한 위탁 절차를 완료했고, 수탁기관인 부산도시공사가 주거시설 소유자들과 아파트·오피스텔 1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공급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들에게 제공할 관사(아파트·오피스텔) 100가구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 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공모에서 ‘AI 안심전세-전세도우미(AI 안심전세) 과제가 선정돼 실증사업(PoC)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솔루션·플랫폼을 보유한 기업과 활용 수요를 가진 행정·공공기관의 매칭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 역량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HUG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고유사업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가속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긴급 공고 형태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 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1558억 원)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
서울 동작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28개 기관과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취약계층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서민금융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사고액이 2021년 대비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3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2025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 발표중앙재정 67%·지방재정 60.5%·지방교육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 경제'와 '경기 부양' 두 트랙으로 관리...경기 활성화 속도
정부가 중앙 재정 67%·지방 재정 60.5%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건설 부진, 소비 심리 위축 등 올해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 만
정부는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3306억 원 규모의 11개 민생사업을 발굴·집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 재정집행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해 첫날 민생예산 집행규모는 2020년 1090억 원, 2021년 10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