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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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한 미등록재산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 촉탁했다. 행안부는 확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2024-03-17 14:48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2021년 10월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 후손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250평 도로는 다시 등장하게 됐다. 법원은 토지변천 등 소명 부족을 사유로 기각했지만, 후손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된 구는 자료조사 결과 종로구 숭인동 폐쇄 등기부상 405평 면적 기재 당시 토지수용을 발견하고, 이를...

2023-03-02 10:06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A: 민법 제623조 및 제62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은 난방,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에 대한 수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2022-12-17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모은다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중심의 디지털정부 전환 △재난안전 R&D, 현장·국민·미래의 문제를 해결한다 16일(금) △행안부 차관 14:00 2030 자문단 발대식(서울) 15:10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

2022-12-11 08:59
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재판에서는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의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 씨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2022-08-31 13:50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국가는 지난해 3월 광주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저수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했다. 조합은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됐고, 이후 명칭이 농어촌공사로 변경됐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 기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단체 등이 소유한...

2022-08-24 06:00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다만 당시 타워팰리스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점과 삼성이 시공사이자 토지 소유주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열사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채널A 사건’ 관련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2022-04-16 13:18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2015년 공사는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1)를 마쳤고, B 씨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2)를 마쳤다. 그런데 공사는 분양계약체결 관련 B 씨의 행위가 주택법상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했다. 이어 2018년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2022-03-31 15:44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신통기획' 후보지 작년 9월 23일탈락지역도 올해 1월 28일로 지정정비사업 별로 권리산정일 제각각정비구역 내 빌라 주인 피해 호소"산정 날짜 지정, 충분한 논의 필요" “지난해 12월 준공하고 보존등기까지 마친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 향후 세입자를 구해 올해 3월께 소유권 등기를 마친다면 현금청산될까요?”(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네티즌 A...

2022-01-06 18:00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정부는 1996년 5월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 씨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록상 일제강점기가 아닌 1981년 3월부터 토지를 도로로 편입했고...

2021-09-05 09:00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총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거주는 단 하루도 하지 못했다. 2017년 3월 탄핵 이후 구속수감 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탄핵당한 뒤...

2021-08-12 14:52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08년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낮춰 일주일 뒤 재차 입찰을 진행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2021-06-22 13:53
내일부터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갖는다…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 요건 명확화, 종이면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일정한 요건이란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2020-12-09 12:00
'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각 소유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분담금을 더 걷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 되면 아파트를 매매ㆍ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진다. 대출을 받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2020-11-01 14:19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2년간 한시 운영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찾을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 법을 한시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의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2020-08-04 11:0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재시행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제재 등 다른 법률과의 저촉 문제와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2020-08-04 10:12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정부는 1983년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이입증절차만으로 소유자로 복구등록하고 잔여지는 국유화하는 내용의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강원도 양구 해안면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 요건(3인) 미충족 등으로 국유화가 보류된 채 여전히 무주지 상태로 존재하고...

2020-07-28 09:00
김홍걸 측 "노벨상 상금, 상속세로 납부"

조 변호사는 "노벨평화상 상금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함세웅 신부와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이 참여한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020-06-23 15:29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이번 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개정ㆍ공포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2020-06-05 10:00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해 진다…법무부 "금융권 문의 많아"

더불어 개정안은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했다. 또 기존 종이 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 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이중보관 문제를 해소했다.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2020-06-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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