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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으로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 원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55만 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를 포함해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의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추진한다”고...
    2024-03-31 10:10
  • [속보] 한동훈 “2025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보육 실시”
    [속보] 한동훈 “2025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보육 실시”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으로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 원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55만 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를 포함해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의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추진한다”고...
    2024-03-31 09:15
  • hy, 서울시와 취약계층 자립 돕는다
    hy, 서울시와 취약계층 자립 돕는다
    긴급생활자금 저리대출,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디딤돌 적금 등 다양하다. 원거리 활동자에 한해 차량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김주수 hy FM영업부문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프레시 매니저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2024-03-29 09:13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2024-02-29 16:32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외에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확대(2023년 월 35만원 → 2024년 월 40만원)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무전공 비율 높은 대학엔 가산점 등 인센티브 대학 안팎 벽 허물기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무전공 모집...
    2024-01-24 19:00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지급된다. 0세는 바우처 54만 원, 현금 46만 원이 지급되며, 1세는 바우처 47만5000원, 바우처 2만5000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입소·퇴소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일부만 사용하면 그 잔액이 현급으로 입금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2024-01-11 12: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둘째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금액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한다. ‘3+3 육아휴직 특례’도 ‘6+6 특례’로 개편하고, 지급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폐지를 검토한다....
    2024-01-04 12:09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선 추가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반별로 0세반은 1명 부족 시 62만9000원, 1세반(정원 5명)은 1명 부족 시 34만2000원, 2명 부족 시 68만4000원, 2세반(정원 7명)은 1명 부족 시 23만2000원, 2명 부족 시 46만4000원, 3명 부족 시 69만6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둘째...
    2023-12-31 10:00
  •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0세반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이 1명이라도 부족하면 보육료 수입만으로 보육교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반이 개설되지 않으면 나머지 2명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영아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2023-12-25 12:00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챙긴 어린이집에 대해 법원이 ‘보육료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보육료 지원...
    2023-12-17 09:52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000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2023-12-01 15:31
  • 추경호 "내년 보육예산 9.5%↑…육아부담 경감 노력 지속"
    추경호 "내년 보육예산 9.5%↑…육아부담 경감 노력 지속"
    관련 예산 주요 사업을 보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를 물가상승률 전망의 2배 이상인 5% 인상하고, 어린이집 영아반(0~2세)의 정원 미달 인원에 대해 보육료를 추가 지원(미달 1명당 23만2000원~62만9000원)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대(1030개소→2315개소)하고,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
    2023-09-25 16:00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또한,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일용직 근로로 살아가는 난민 신청자와 가족들을 위해 보육료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장은 2001년부터 베트남의 소외지역에서 인술을 실천하고 있다. 우 원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흉부외과 전문의로, 응급환자 치료가 저개발국 환자를 돕는 데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2023-09-25 10:05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정부가 학부모 부담 완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누리보육료(급식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2023-09-13 12:13
  •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아동 양육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 지원 등이 안내됐다. 경기에 거주하는 A 씨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상당 후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멤버십은 정기적...
    2023-09-12 12:00
  • 부영그룹 부산신호 3차 어린이집, 부산시 '365 어린이집'으로 선정
    부영그룹 부산신호 3차 어린이집, 부산시 '365 어린이집'으로 선정
    기관별 시간당 보육 가능 정원은 8명으로, 영아반 3명, 유아반 5명이다. 이용 하루 전까지 기관에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당일 예약도 가능하지만, 오후 10시 30분까지 예약자에 한해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보육료)은 시간당 4000원이다. 부산시는 4개소 시범사업 운영 후 만족도 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운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란 부산신호...
    2023-07-27 15:3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항목을 확대해 복지수요를...
    2023-07-04 14:00
  • 추경호 "내년 0세반 추가비용 지원ㆍ보육료 단계적 인상"
    추경호 "내년 0세반 추가비용 지원ㆍ보육료 단계적 인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0세반에 대한 추가 비용지원, 보육료의 단계적 인상,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등을 적극 반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및 분과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2023-06-20 16:30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표준비용비용은 어린이집 보육료 등 무상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올해부턴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임금 상승률이 반영돼 보정된다. 기존에는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발표 전까지 3년간 사용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은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2023-03-30 16:30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0세반 정원(3명) 부족이 우려되자 기획재정부에 정원 부족 0세반에 대한 3명분 보육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확립을 통한 소아진료인력 등 확충은 대책 마련에서 미흡한 소통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2023-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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