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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를 무역법 301조 발동과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배경과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 비약할

2026-02-25 08:33
남 도우려다 개인정보 털린 135만 자원봉사자…커지는 사회복지협의회 책임론 [단독]

사회복지 핵심 시스템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확인협회 “자원봉사자 정보만 노출”…보안 관리 부실 책임론 확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시스템(VMS)에서 자원봉사자 13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행정의 핵심 기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 ‘보안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김

2025-10-29 14:36
오늘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10·15 대책 번복'·'강남 아파트 2채' 공방 예고

정부 신뢰 흔든 부동산정책 혼선…이찬진 다주택 논란도 도마 위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번복 논란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 보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2025-10-27 09:52
개인정보위, SK쉴더스 조사 착수⋯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쉴더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다크웹에 회사 관련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안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3일 “SK쉴더스가 지난 22일 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쉴더스는 17일

2025-10-23 20:18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4월 총선까지 제작·편집·유포·상영할 수 없다.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경선이나 투표 참여 권유 등에선 허용된다. 딥페이크는 대중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사실과 거짓을

2024-01-30 05:00
‘심재철 제척’ 공방에 파행… 기관장 4명은 병풍 신세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심재철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한때 파행했다.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했지만 정책 질의보단 정쟁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병풍’으로 전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

2018-10-16 18:43
'심재철 공방'에 국감은 파행, 정책 질의는 실종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한때 파행했다.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했지만 정책 질의보단 정쟁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병풍’으로 전락했다. 오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

2018-10-16 17:22
PG社들 개인정보·보안 관리 허술로 금감원 제재

모바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 1위 KG모빌리언스가 보안관리 부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았다. 케이아이비넷 나이스정보통신 등 주요 PG사 두 곳도 제재를 통보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KG모빌리언스에 세 건의 제재(개선명령)를 결정했다. 먼저 전산자료 유출방지 대책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휴대용 저장장치(

2014-08-10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