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보수 정치 지형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돼 온 '박형준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진다. 정부가 명확한 하자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하자분쟁 발생 역시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